제9대 옥천군의회, ‘전문성·투명성·국제교류 강화’로 군민 중심 책임 의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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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제9대 옥천군의회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 책임 의정’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전문성 강화, 현장 소통, 그리고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후반기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입법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일하는 의회' 구현
제9대 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맞춰 입법 활동에 집중했다. 제329회 제2차 정례회까지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이 138건에 달한다. 특히,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주력했다. 낙후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농업 경쟁력 및 소득 안정에도 기여했다.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및 '옥천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안정에 노력했다. 인구 및 복지 관련 조례로는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 '옥천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다.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 및 감시 강화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사업 타당성 및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결산 검사 위원 수를 보강(5명에서 7명)하고 전문성을 높여 전년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냈다. 공모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검토 및 행정절차 미흡 문제,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추진 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재검토 및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군비가 매칭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통한 견제를 강화했다.
또한, 군정업무계획 보고 시 읍장·면장 업무보고제도를 도입했다. 의정 역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읍장·면장을 모두 출석시켜 군정 업무 보고를 받으며, 행정 최일선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읍·면 기능 확대를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전문성 및 효율성 극대화 (정책지원관 제도 및 시스템 도입)
옥천군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문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의정 활동의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에게 맞춤형 정책 활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으며, 행정사무감사·예산 심사 질의 등 주요 정책 활동 자료를 공동으로 검토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동시에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의결 시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의안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도에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투명성 및 소통 강화 (홍보 및 현장 중심 의정)
군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23년 회의의 유튜브 송출을 시작하고, 의정뉴스 제작은 물론 2025년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보다 가깝게 전달했다. 또한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위원회, 본회의 등 옥천군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또한, 정주 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특히‘옥천읍 서남부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천리~삼청리 폐선로 철거비 70억 원 반영을 유도하고, 청산면 등 옥천군 내 낙후 지역 주민들의 지원 대책 및 관련 조례 발굴 요구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 28건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주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능동적 정책 건의
2024년 기록적인 호우 피해 발생 시 '7.7~7.10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임시회를 개최, 군세 감면을 신속히 의결하여 군민 체감도를 높였다.
올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4회 이상 건의하여 옥천군이 사업대상지에 추가 선정 되는 데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그밖에 대청호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경부고속도로 동이IC 신설, 국도 4호선 옥천–대전 위험 구간 직선화 등 36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정책에 적극 대응했다.
또한 각종 현안 발생 시마다 의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안 개선, 공무원 친절·봉사 의무 준수, 수목정리 사업방안 개선, 옥천군 인사방안 개선, 고강도 긴축 재정에 따른 대처 방안 제시 등 총 66건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적극적인 행정적, 제도적 개선을 도출했다.
국외연수 예산 절감 솔선수범
의회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및 인구소멸 대응’ 등 군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국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국외연수의 관광 일정을 모두 없애고 의정 역량 강화만을 위한 일정으로 기획하고, 현안 문제와 접목 가능한 의정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타 의회에 귀감이 됐다. 또한 올해 경기불황 속 민생지원을 위해 2025년도 예산 42백만원과 기본소득 대응에 앞장서 2026년도 당초예산 중 24백만원의 의정 연수성 국외출장비를 과감히 삭감했다.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발전 견인
옥천군의회는 2023년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와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지방의회 독자적 국제 교류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인구 증가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충북도립대학교 유학생(2025년 입학)을 유치하여 옥천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옥천군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몽골과의 계절근로자 유치에도 노력 중이다.
추복성 의장은 “제9대 옥천군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유튜브 송출 및 의정뉴스 제작 등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이는 성과'를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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