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공동방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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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정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1월 16일 열린 제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특별시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방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지난해 3만 8,090그루에서 올해 15만 4,890그루로 약 4.1배 증가했다. 순천 별량·서면과 여수 돌산을 비롯해 광양, 장성, 광산구 등에서도 피해가 이어지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재선충병 대응이 늦어질수록 더 넓은 숲을 잃고 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에 그치는 대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속한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특별시는 여수·순천·광양·광산구·장성의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실질적인 방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정 일정과 예산·인력 투입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목 조사와 산주 협의, 장비 확보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모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모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 만큼 한 지역에서 방제를 마치더라도 인접 지역에 감염목이 남아 있다면 피해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중심이 돼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공동방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제 현장의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방제비의 국가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피해 규모와 지역별 업무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방제는 감염목을 벌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채목과 잔가지 처리, 감염 우려목의 무단 이동 방지, 피해지역의 산림 복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지역별 피해 현황과 미처리 물량, 방제 일정 및 예산·인력 투입계획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 의원은 “우리의 숲은 시민의 쉼터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공동방제를 이끌고, 피해를 줄이는 데서 나아가 숲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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