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로 싱크홀 탐지ㆍ시설물 점검에 안심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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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표ㆍ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 10.5㎓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 허용,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연장을 위한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을 마치고 11.19(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의 후속 조치로, 행정예고(10.13.~11.3)를 거쳐 확정됐다. 새로운 무선기기가 산업ㆍ생활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이용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이용자 불편은 줄이고 전파 혼·간섭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해당 무선기기는 전파가 물체를 통과하거나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땅 속이나 건물 벽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부 구조물을 찾아내는 장비로, 싱크홀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점검 현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번에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 기준이 마련되어 탐지 성능은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다른 무선기기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하여, 늘어나는 레이다 이용 수요에 대응하면서 안전한 이용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실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를 실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개선했다. 해당 센서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무선기기로, 건물 출입 감지나 골프·야구에서 공의 궤도 추적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간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과의 혼·간섭 우려 때문에 실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크게 줄어 혼신 우려가 낮아진 만큼 10.5㎓ 물체감지 센서의 실외 이용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실내외 관계없이 용도와 환경에 맞는 대역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셋째로,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의 이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했다. 400㎒ 대역 생활 무전기는 통화품질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디지털로 전환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의 신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제조·수입·판매 금지조치 직전에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를 구매한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기 내구연한(9년, 조달청 고시)을 고려하여 이용 종료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정책은 강화한다. 이미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됐음에도 이용 종료기간이 정해진 아날로그 생활무전기가 계속 유통될 경우 이용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새로 제조ㆍ수입·판매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유통에 대한 적발ㆍ단속은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무선기술의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파 이용 질서는 지키면서 과도한 제약은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 이용 질서를 확보하면서 산업과 생활 속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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