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교복 지원 예산 안정적 편성 강조... 학부모 부담 없는 교육복지 이어가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8:20:17
  • -
  • +
  • 인쇄
2027년 본예산안에 교복 지원 도비 262억 원 반영… 사업 지속 추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조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1일 차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비롯한 주요 교육복지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과 사업 지속성을 점검하고,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민과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변 의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간 교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복 구입비를 수익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지원해 온 해당 사업은 올해 약 25만 6천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도 도비 25%에 해당하는 262억 4,330만 원이 편성됐다.

변 의원은 그동안 예산 여건이 어렵더라도 교육 분야만큼은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이번 심의에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여부와 시군 분담 구조를 확인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도비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교육청과 시군의 분담 예산이 함께 확보돼야 실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4년간 집행률 100%를 기록하고 자체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제외된 데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배움의 기회를 찾은 만학도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단순히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기보다는 교육 수요와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약 36%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축소가 현장의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지원 체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센터 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청소년 수가 기존 60~70명 수준에서 80~100명까지 늘어날 경우 개별 상담과 맞춤형 지원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인력 운영과 사업 규모가 현장 여건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교육복지 사업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복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져 학부모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는 한편, 예산이 줄어든 사업들도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