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축자재 공동수입 지원하면 항로 살리고 제주 건설비도 낮춰”…

▲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의 저조한 물동량으로 막대한 손실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선사의 적자를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재정을 실제 물동량 창출과 제주지역 물류비 절감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칭다오 항로의 가장 큰 문제는 배가 아니라 물동량”이라며 “어차피 항로 유지를 위해 수십억원의 도민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빈 배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쓸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물동량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손익분기점인 항차당 200TEU에 크게 못 미치는 물동량으로 취항 이후 누적 손실보전액이 51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38억원에 추경 26억5700만원을 더해 총 64억57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대안으로 칭다오 직항로를 활용한 중국산 건축자재 공동수입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제주에서 사용되는 외부 건축자재 상당수가 평택·부산 등 육지 항만을 거쳐 다시 제주로 운송되면서 추가 물류비가 발생하는 만큼, 중국 현지에서 제주항으로 직접 들여오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직접 건축자재를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내 건설·건축자재 업체가 공동구매·공동수입의 주체가 되고 제주도는 현재 손실보전에 투입되는 재정의 일부를 물류비와 운송비, 통관 및 현지 공급망 구축 등에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처럼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메워주는 구조에서는 물동량을 늘릴 유인이 부족하다”며 “같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도내 업체가 칭다오에서 건축자재를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지원하면 물동량은 늘고, 항로 손실은 줄고, 제주지역 건축자재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재와 석재, 타일, 위생도기 등 품질·안전기준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품목부터 수요를 조사하고 공동수입의 경제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도내 자재업체를 유통 주체로 참여시킨다면 지역 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십억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쓰고 나면 제주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물어야 한다”며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에서 물동량을 만드는 예산으로 발상을 바꿔야 한다. 항로도 살리고, 지역업체도 살리고, 제주 건설비도 낮추는 데 도민 세금을 쓰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도내 건설업계와 건축자재업계의 수입 수요를 즉시 조사하고, 칭다오 직항로를 활용한 공동수입 품목과 물류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며 “기존 손실보전 사업의 재정 구조를 재설계해 적자를 메우는 돈이 실제 물동량과 지역경제를 만드는 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