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핵심 건축행정 역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부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국가전략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세계적 미래전략수도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학교 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5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재측정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후속 조치가 없어 교육청 차원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병상 가동률 현황, 적정성평가 하락, 간병인력 부족 등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하고, 그에 걸맞은 추모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미화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영광에서 개최된 ‘한국전쟁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공장비를 특정 민간업체에 독점 임대하고, 관련 센터장을 승진시키는 등 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 질타했다.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전남 곡성 친환경센터의 유일한 생산설비인 ‘친환경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1월 4일 성남 판교역 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상공인의 상생과 자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11월 5일에 상주 관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땅땅치킨랜드 및 신전뮤지엄에서'2025학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도심속 음식 문화를 접하여 식문화역량을 함양하고, 다양한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4일 관내 4개 특성화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연계 강화 및 교육 인프라 개선 등 나주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권 중심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실효화를 촉구했다.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0~17세 아동 중 약 29%가 사는 최대 생활권으로, 규모에 걸맞은 보호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 종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레고랜드 중심의 관광단지 조성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중도개발공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을 비롯한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월 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ㆍ29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 29일 한미 양국이 타결한 관세 협상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4일 진행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에서 담양 금성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박종원 의원은 “금성천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