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7,606건
오세현 아산시장, 29일 배방읍서 '2026 시민과의 대화'
홍종수 2026.01.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산시는 29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열린 ‘배방읍 시민과의 대화’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전남수·김미성·이춘호·김은아·안정근 의원, 충남도의회 안장헌·조철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
송옥주 의원,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성료"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 ...
박정현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
김영환 충북도지사, 진천군에서 2026년 도민과의 대화 시작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도는 2026년 충북의 혁신을 완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도정 운영의 첫걸음으로 29일(목) 진천군에서 도지사 시군 방문을 시작한다. 먼저 김영환 도지사는 초평면을 찾아, 한반도 지형 전망대 하부에 방치된 벙커(전 KT중계소) 공간을 리모델링해 관광객 쉼터와 포토존으로 조성하는 ‘ ...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
윤건영 교육감,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 제안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한 에듀테크 동향을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 ...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
김교흥 문체위원장, 누누티비 차단법(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 ...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
배준영 의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10년 이상 거주자 20만원”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공정·보훈 제도개선 성과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유족까지 회원자격 확대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
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오랜 숙원 풀었다… ‘회원자격 유족 확대법’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걸 의원, “금값 5,500달러 돌파…“국제 환경 변화 속 한은의 금 보유 전략·거버넌스 재정립 필요 촉구”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본인이 작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
문금주 의원,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 ...
보은군–㈜충북고속, 시외버스 노선 유지 및 교통서비스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 보은군은 29일 군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시외버스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충북고속과 ‘시외버스 노선 유지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교통 수요 변화 등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의 안정성을 확보하 ...
이재관 의원, 맞춤형 지역개발 가능해지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 ...
아산시, 온양3동 ‘시민과의 대화’…도시재생 등 생활환경 개선 논의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산시는 29일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이번 시민과의 대화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통장단,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양3동 주요 현안 설명과 주민 건의 수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