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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중심 정책에 방치된 한강하구 … ‘관리법’ 제정으로 국가 책무 다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상류 수질개선 위주의 정책에 밀려 각종 오염물질 유입과 홍수 위험에 노출된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강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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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단절 없는 연속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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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개방·경쟁 구조로 설계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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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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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제물포·영종·검단 신설 자치구 국비지원 기반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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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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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 당헌당규 개정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1인 1표제 관련, 전당적 합의 위한 추가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대표 이재강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11월 3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1표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더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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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최성일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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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6 년에는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시선 확대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 약자의눈 ’( 대표의원 강득구 ) 은 12 월 2 일 국회에서 2025 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 지난 1 년 동안 연구단체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 활동과 연구 성과 , 내년도 활동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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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대전환 2탄' 박수현,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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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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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세입은 줄고 과태료는 늘어…교육청 세입확보 전략 부재 지적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성기황 의원은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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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중단 위기... 입시 위주 교육 속 사각지대 해소해야”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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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지표 없는 홍보예산...성과 측정 없이 예산만 쓰는 구조 안 된다” 질타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성과지표 없이 편성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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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에 응답해야”... 처우개선 의지 밝혀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처우개선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28일(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 장기요양요원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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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 유보통합 추친현황 관련 면담 가져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에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안양시 유보통합 담당자와 함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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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김호겸 의원이 지난 11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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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세부내역 중복·불명확... 외부 전문가 검증·감사로 예산,사업설계 전면 점검 필요!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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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수원시청 찾아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수원시민 희생에 정당한 보상 필요”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현재 영통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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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해야...교육청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