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약 51조원의 서울시 예산심사 본회의 의결을 마치고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1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개 전통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는 중구 4억 원 강화군 7억 원 옹진군 7억 원 등 지역별로 고르게 교부됐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중구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도시농업 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16일 2026년 서울시 예산안 본회를 마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조정 반영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음을 밝혔다.김 의원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1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양지마을,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4곳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해남군의회는 15일 의원 전원 발의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과 송전망 갈등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군의회는“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체계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는 지방에서 생산되고, 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문갑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봉·화양·주삼)은 12월 15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인구 구조 변화의 핵심 문제로 급증하는 1인 가구 실태를 짚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여수시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8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은 하안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생활 SOC 사업이다. 김남희 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출퇴근 등 일상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증가와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협치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15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6일, 도의회에서 2025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연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도민과 함께한 의정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28회 정례회 4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폐회연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5일,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공주시 13억 원, 부여군 13억 원, 청양군 13억 원 등 총 39억원으로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액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도가 북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도지원(감귤 보내기 등) 사업’과 관련해 한라봉 1,000t 지원 예산 25억 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동구의회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마장동 제2경로당 지하 공간 이용 문제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조속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촌·소라)은 12월 15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연계한 율촌산단 투자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수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주 의원은 최근 남해안 일대에 SK·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대교 통행료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023년 영종대교·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은 무료)을 공식 발표한 지 2년 만에, 발표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