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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최용달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 환영
홍춘표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한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을 환영하며, 해당 제도가 현장 소방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상시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붕괴사고 대응 체계 및 현장 안전관리 후속 점검
홍춘표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른 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붕괴사고 대응체계와 현장 출동 대원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 ...
재정경제부, 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
최준석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정적인 국 ...
국토교통부,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최용달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안산소방서 신축 위한 부지 매입비 확보 필요해
홍춘표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경기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안산소방서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소방서는 1987년에 준공돼 4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노후화로 신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인 안산소방서 ...
농식품부,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최용달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를 통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최용달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 ...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최용달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 ...
해양수산부, 2026년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가동
최용달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소와 동일하게 서비스 ...
김성제 의왕시장, 설 명절 앞두고 도깨비시장 방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홍춘표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을 찾아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김성제 시장이 의왕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을 직접 찾아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쿠팡 99원 생리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기존 검사 강화해야
홍춘표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육발전특구 재정 여력 따라 갈린다
홍춘표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멸·학교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모델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
대전 동구, 설 명절 맞이 장보기 행사 통해 ‘전통시장 지원’
홍종수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순회 방문하며,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일 신도꼼지락 ...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 동삭도서관 건립 현안 사항 업무보고 받아
홍춘표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일 평택상담소에서 배다리도서관 이수경관장으로부터 동삭도서관 건립 현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도서관 관계자들은 동삭도서관이 놀이와 체험을 연계한 어린이 자료실, 방해받지 않는 청소년 전용 공간인 ‘청소년존’, 개방형 자유열람 ...
농식품부,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구축으로 식품 창업과 제품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최준석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식품창업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2개 ...
지식재산처,『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최용달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 ...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창원상공회의소 조찬세미나 참석
김태훈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창원상공회의소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글로벌 첨단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지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의 핵심 성과를 되짚어보고,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행복 축산 구호 아닌 전략으로... 스마트·AI 기반 축산 전환 촉구
홍춘표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비전 설정의 방향성과 조직 구조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구호가 아닌 전략 중심의 축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업무보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한국마사회 이전 논의...경기도 말산업 차질 막을 도 차원 대응 필요
홍춘표 기자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 논의되는 한국마사회 및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타 시·도 유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