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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대상 확대…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엄기철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
산업통상자원부, 5년 내 “배터리‧소재” 5대 수출 품목으로 키운다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향후 5년 내 배터리 및 소재가 5대 수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이후로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자동차 등 7개로 고정돼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25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을 방문해,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과제들을 점검했다. 이 ...
미추홀구의회, 지역 학생들에게 의회 체험 기회 제공
엄기철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4일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포츠 행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지방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미추홀구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배상록 의장과 이선용 의원이 참여한 구의원과의 ...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꼭 알아야할 의료기기 안전정책…식약처, 족집게 안내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6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안전정책과 규제개선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2023년 의료기기 안전정책 설명회’를 5월 25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임 ...
원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엄기철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원주시의회는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제24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사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710억 원이 증가한 1조 7,580억 원 규모로 심사 결과 총 1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공공급식센터 찾아 개선책 제안
엄기철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이 지난 24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찾아 현황을 파악했다.이번 방문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완주군 주요사업장에 대한 점검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다.심부건 위원장은 배송과 관련해 차량운행 방식을 지입차량 운영방식과 직 ...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 1분 대상 판결금 지급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3.6(월) 발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5.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바 있다.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 ...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순환 경제 연구회’현장 점검 실시
엄기철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순환 경제 연구회’가 지난 23일 의회 5층 위원회실에서 신정숙 대표의원을 비롯한 황순남·이상호· 신지수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그간의 연구 진행 경과에 대한 논의 후 남양주 에코-랜드를 방문하여 계양구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비교·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
거창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김태훈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거창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서 두 기관은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공·민간 정원시설을 조성하고 관리를 지원하며 거창군 정원문화 활성화와 푸른 녹색 거창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군은 이번 업무협 ...
산림청, 김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설조성 착공
최준석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올해 김천시에 준공 예정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시설비 17억원) 조성을 6월중 착공한다고 밝혔다.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산림신품종을 활용한 공동생산‧가공‧유통 등의 사업이 ...
김광진 광주광역부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 구글 등 빅테크기업과 협력 모색
박선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박선희 기자] 미래차 선도도시 구축 등을 위해 선진지를 시찰 중인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강수훈·채은지·이명노 시의원 등 광주시 대표단은 아마존웹서비스, 구글, 엔비디아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잇따라 방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들 빅테크 기업은 지난 3월29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 ...
거제시, 2023년 청소년동반자 문화체험활동 실시
김태훈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거제시는 지난 21일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과 친구, 지도자 58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우정인증 봄꽃리스만들기’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학교생활 부적응과 대인관계 문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위기(가능) 청소년들에 ...
제주도, 임호선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 수여
김태훈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임호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임호선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에 대한 홍보와 정책 제언 등 제주의 주요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준 것에 ...
거제 학동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최종 선정
김태훈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거제시는‘20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한 동부면 학동권역이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58억원과 거제시역량강화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해부터 학동권역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현장포럼 등을 통해 예비계획 ...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가천대학교 학생 상대로 특강 진행
엄기철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25일 오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지방자치세미나’ 수강생 63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광순 의장을 비롯한 박은미 부의장, 박경희 의원, 서은경 의원, 박종각 의원, 조우현 의원이 함께 참석하 ...
통영시, 해군 한산도함과 자매결연 체결
김태훈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통영시는 지난 5월25일 해군 한산도함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적 교류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한산도함은 임진왜란 당시 한산대첩을 이룬 승전의 고장이자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됐던 통영 한산도를 함명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취역한 총톤수 4,500톤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얼마나 처방했는지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확인!
최용달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5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 ...
광주광역시의회‘탄소중립과 장록습지, 지역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엄기철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와 이용빈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하여 5월 26일 오후 2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와글와글방에서 ‘탄소중립과 장록습지,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김일권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를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5일 경기지역 청소년들과 대화...청소년 정책 등 교육현안 폭넓게 논의
엄기철 기자 2023.05.2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지역 청소년들과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이날 접견은 부천시 청소년참여기구 네트워크 소속으로 부천 일대 6개 청소년 센터에서 활동 중인 10~20대 학생들이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이 자리에는 양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