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인천대 발전기금 이자수익의 공익적 활용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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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정보보안 평가 목표 미달성 지적…보안장비 확충 및 단계적 개선 대책 요구
▲ 김명주 의원 의정활동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민·검단구1)은 최근 열린 인천시 기획조정실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와 인천대학교 발전 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보안 강화와 공공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명주 의원은 먼저 정부 합동 평가에서 인천시의 기술적 정보보안 분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과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서‘보통’ 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보안 취약점 개선과 단계적인 보안장비 확충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 공공기관의 해킹 의심 사례와 인천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사이버 공격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인천시의 정보보안 대응 수준과 취약 시스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상시 관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시스템의 자동 차단 기능과 보안 체계 확충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취약한 부분부터 우선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행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의 활용 실태와 미사용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관리 문제를 재차 점검했다.

그는 인천시가 출연한 발전 기금 중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않아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금 사용에 시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자금 관리 방식의 적정성과 이자수익의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자수익을 그대로 환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인천대가 장학사업 등 공익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발전 기금 출연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검토하고, 이자수익을 활용한 공익사업 등에 대해서도 인천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명주 의원은 “시민의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천대 발전기금이 당초 지원 취지에 맞게 시민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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