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학교 먹는물 공급체계 전반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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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박준영 시의원, 학생·교직원 안심 음용 환경 조성과 먹는물 위생관리 제도화...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8일에 열린 제341회 정례회에서 박준영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제정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이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적으로 직접 섭취하는 핵심 환경위생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년 수립되는 업무계획과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되어 정책 및 예산 여건에 따라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부산 관내 학교 637교에 설치된 먹는물 공급장치는 10,630대에 달하며, 전체 학교의 약 97%인 618교가 저수조를 경유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
최근 수질검사에서 최종 적합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년 1차 부적합 판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 결과 확인을 넘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위생관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정수기 및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저수조의 위생관리 및 개선 등 안전한 학교 먹는물 공급을 위한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더불어 학교장이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공개와 청소·소독을 이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시설·기기의 즉각적인 사용 중지 및 폐쇄, 음용 금지 안내판 부착,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위기 대응력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사무 위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담았다.
박준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수질검사 적합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학교 먹는물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언제든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수질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사후 조치가 작동해 학교 현장의 마실 거리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산 지역 학교 현장의 먹는물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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