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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교재부터 족보까지 대학생 필독 저작권 상식
최용달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안돼요! 강의도 '저작물'이에요.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Q2. 강의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해도 되나요?수업에서 사용하는 강의 자료 복제, 공유는 안돼요. 촬영, 캡처, 다운로드 모두 불법입니다.Q3. 인쇄소에서 제본하면 합법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문화회관 3대 위반으로 공공성 저버려, 자생적 운영 전환 필요”
김태훈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11월 17일 오후 열린 추가 행정감사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기관이 징계 규정을 무시하고, 부산시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등 조직 전체의 윤리의식이 부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서 의원은 먼저 규정 위반의 명백성을 ...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는 지난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전략 ...
이달희 의원, 지역균형성장 예산에 대한 사업 선정 기준 및 성과 관리 필요!
홍종수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4일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및 성평등위원회 선정 심사 기준 개선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
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용달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 ...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홍춘표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7일, 2025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용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도시정비과 감사에서 도마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이 대전시 ...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 협업으로 학교 현장의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최용달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K-방산의 미래, AI와 융합’, 세계 석학 경상국립대학교 집결
김태훈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경남에서 K-방산과 미래 우주항공 기술의 융합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경상국립대학교는 경상남도, 사천시와 공동으로 11월 24일 오전 10시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우주항공·방산 국제 융합 콘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 ...
서울시, '대각선횡단보도' 보행자 안전·편의 확인…서울 전역 설치 늘린다
최준석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이전보다 18.4%(377건→ 308건) 감소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건수도 50%(34건→ 17건)로 줄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이후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높아진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전남 국립대 통합 및 의과대학 설립 정부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남 국립통합대학교 및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건의안은 전라남도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과 통합대학 내 국립의과대 ...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기술혁신 '국민 먹거리, 더 안전하게'
최용달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배용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LMO 검사 기술을 개발했다.그간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 주요작물(벼, 콩, 옥수수, 유채, 면화)을 대상으로 ...
순창군, 오는 24일부터 군수 주재 간부회의 실시간 중계
김종오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순창군이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오는 24일 월요일부터 군수 주재 간부회의를 공식 유튜브 채널‘순창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이번 결정은 최영일 군수의‘국민주권정부’철학 실현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공개 ...
계양구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형 기업 탐방 프로그램 호평
홍춘표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4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30여 명과 함께 서운산업단지 내 주요 입주기업을 방문해 현장형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 미취업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 회복·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
외교부, 베네수엘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와 관련하여 11월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주베네수엘라대사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베네수엘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
증평군, 민선 6기 “미래성장 토대, 확고히 구축했다!”
홍종수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1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 주요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군은 민선 6기 들어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함께하는 행복돌봄 등 6개의 비전 아래 돌봄, 복지, 경제, 농업, 관광, 도시 ...
국토교통부, K-UAM 성공 위해 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최용달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영국 교통부(DfT, Department for Transport), 미국 연방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인증 전문가, 캐나다 항공혁신연구기관(CRIAQ),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NLR, Netherlands Aerospace Centre) ...
가평지역 지체장애인 화합 행사 '성황'
김윤영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가평군은 지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2025년 제11회 지체장애인 의식향상교육 및 화합의 장’ 행사가 17일 벨리웨딩하우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가평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홍보대사 가수 노랑의자를 비롯해 신협어부바 ...
식약처,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
최용달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 ...
부안군, 74년만에 故 이만석 대위 유족에게 무공훈장 전수
김종오 기자 2025.11.18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부안군은 18일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고(故) 이만석 대위의 자녀 이해홍(71)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이만석 대위는 6·25전쟁 당시 7사단 3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뛰어난 전공을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다. 고인은 1962년 제대 후 초대 백산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