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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청소년복지법 등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하는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

부산시의회, 전국 최고 수준 ‘승강기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나선다: 김태훈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 내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위원장이 ...

복기왕, “눈물의 1,064일, 국가가 마침내 응답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3일,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통과는 20 ...

산업통상부, 제품안전 문화 확산 이끈다...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출범: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제품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으로 나설‘2026년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가 공식 출범했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4월 23일(목)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에서 ...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김윤영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에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 ...

전북자치도, 행안부와 여름철 재난대비 비축현장 합동점검: 김종오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23일 완주군 상관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 물품 비축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노 ...

“저축액 2배로!” 달성군, 전국 첫 ‘1:1 신혼적금’ 도입: 김태훈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달성군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파격적인 ‘당근’을 꺼내 들었다. 신혼부부가 적금한 금액만큼 지자체가 똑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이른바 ‘1:1 자산형성 지원’ 카드를 전국 최초로 ...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전북 공공의료 공백 해소 '첫걸음': 김종오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북 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달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본회 ...

부산시의회 이승연・문영미・강철호・임말숙 시의원, “부산시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줄인다” 집합건물 관리 조례 제정 추진: 김태훈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

국토교통부,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 ...

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道 1차 추경서 재정건전성 적신호 강력 경고: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냉난방 보완 설비 도입 필요: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점검 결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

경북도, 포항-경주-대학 소형모듈원전(SMR) 유치 업무협약 체결: 김태훈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는 4월 23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포항시, 경주시 및 지역 4개 대학(POSTECH, 한동대, 동국대 WISE 캠퍼스, 위덕대)과 업무협약을 맺고,‘경주 i-SMR 초도호기 부지유치’를 위 ...

동작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폐회: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작구의회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월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재무위원회 4건, 복지건설위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삼일중·인계초 학부모 의견 청취...현실적 학생 배치방안 논의: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추경 지원금,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함께 담겨야: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 ...

김종민 의원, 세종시법 긴급발의안 국회 통과 ... 비례 2→3석 확대, 세종시 정치 다양성 확대”: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강준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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