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는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심화되면서 행정의 책임 공방과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자, 서울시의회는 제도 개선과 행정 보완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단독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에 통과된'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산불방지 위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봉산성 보수와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유 의원은 위봉산성이 조선 숙종 때 축성된 포곡식 산성으로, 성문·암문·포루 등 역사적 구조물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중요한 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시민청 공간 개편, 서울갤러리 조성에 있어 시민청에서 강조한 시민 참여에 비해 도시홍보를 강조하는 시민 참여의 후순위 전락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청소년들의 안보관을 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의 골자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JRO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2일 서울글로벌센터(종로구 종로 38)를 방문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1월 개관 이후 서울 거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에 국비 약 1,54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올해 완료된 옛 전남도청 복원(238.6억원)과 약사암 문화유산지구 정비(4억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일 불법 총기 제조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월 2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7차 경기GPS(Gender Policy Seminar)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성평등 관련 조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이번 세미나는 ‘북경행동강령 30년, 경기도 성평등 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2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마침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당해 구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자산 건전화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진화된 관점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를 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용추계곡소상공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청취하며 수해 복구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추계곡 일대에서 영업 중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오는 9월 6일(토)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순천의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대설립 및 교육 의료 문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대원의 심리·정신건강 관리와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의 최근 3개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활동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2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2024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위례신도시시민연합과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위례신도시 하남 지역의 철도교통 여건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