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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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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IRA법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EU의 FTA 협정국 지위 논란
최용달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美 재무부가 3월 31일(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가운데 EU의 배터리 요건 관련 자유무역협정 지위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다.IRA법은 지난 1월 1일 발효했으나, 현재 소비자 소득 기준 및 전기차 가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7,5 ...
국토교통부,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한다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무정차 통과 대책 전면 백지화 특별지시”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서울에 도착한 즉시,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 논란과 관련 긴급회의를 직접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원 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철도국 등 관련부서로부터 정확한 상황을 보고받은 후, ‘무정차 통과를 전 ...
조달청, 제11대 백호성 조달품질원장 취임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백호성 제11대 조달품질원장이 3일 조달품질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백호성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품질관리 제도 개선,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품질관리 규제혁신, △품질관리 전문성 ...
농림축산식품부,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종자원은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게시글 ...
방통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와 면담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은 4월3일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이하 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의장 등 한국 방문 대표단 9인과 한국과 유럽의 전기통신 분야 정책 현안 및 중장기 ...
인사혁신처,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
외교부, 역내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태평양 논의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4월 3일 14:30-16:00간 엘리자베스 피크(Elizabeth Peak) 호주 외교부 태평양국장과 제2차 한-호주 태평양 국장급 협의(화상회의)를 갖고, △태평양 정세 △태평양도서국 정책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했다.양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신경망 원리를 알면 챗지피티 잘 알 수 있다!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내 직원들이 챗지피티(Chat.GPT)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전문가 초빙 특강을 4월 3일에 개최했다. 지난 1차 특강은 챗지피티를 소개하고 정부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했다면, 이번 두 번째 특강은 챗지피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인공신경망과 같은 ...
보건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장, 보건의료현안 관련 면담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3일 15시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필수의료 지원 대책'이행상황,'간호법(안)'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필수의료 지원 대책(1.31.)'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 ...
행정안전부, 어린이 “킥보드 안전”부터 성인 “심폐소생술”까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의 추진과제인 ‘생애주기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기존 어린이 중심에서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 ...
해양수산부, “오늘 바다날씨는…” 국민이 직접 알린다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2023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을 모집한다. 홍보단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개인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운영하거나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조사원 누리집 ...
국방대학교, 국가안보 오찬포럼 개최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예비전력연구센터는 4월 3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예비군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한 국가안보 오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신원식 국회의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전성대 동원전력사령관 등 국회, 정부부처, 각 군 및 ...
“생활 속 고충 상담하세요”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5일부터 7일까지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전북 완주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
해양수산부 올해도 안전어선, 안심어업 지속 추진한다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4개의 추진전략과 ...
김남국 의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영세사업자들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1%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1%의 납부대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물 활용한 우수 논문 찾는다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대통령기록물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10년부터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정치ㆍ외교ㆍ행정ㆍ사회ㆍ역사 ...
‘예비군 주간’ 맞아 기념행사‧문화혜택 풍성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매년 4월 첫째 주(4.3 ~ 9)는 '예비군 주간'이다. '예비군 주간 '에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며,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및 ’23년 모범용사 초청행사 등 지역(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제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17개 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반도체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미 협력의 장 마련
최용달 기자 2023.04.03
제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과학재단(NSF)이 공동 주최하는 제17차 한·미 나노포럼이 4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다.한·미 나노포럼은 제5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002년)의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교차로 개최되고 있으며, 나노기술 분야의 양국 공동 관심 주제를 ...
김천상무, 4월 3연전 홈경기 티켓 순차 오픈
최용달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천상무가 FA컵 한 경기를 포함한 4월 3연전 홈경기 티켓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4월 12일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와 ‘2023 하나원큐 FA컵’ 3R 홈경기를 치른다. 후원회원 및 시즌권 구매자(동반 1인 예매 할인 적용)는 3일 오전 11시부터 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