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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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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따라다니며 상습 애정 표현 집주인 아들 징역형
김태훈 기자 2023.02.14
[코리아 이슈저널 = 김태훈 기자] 세입자를 따라다니거나 몰래 지켜보고 지속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한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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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강진] "뇌물 주고 한 층 더 올리고"…'건축사기'가 불러온 인재
최준석 기자 2023.02.13
[코리아 이슈저널 = 최준석 기자]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뇌물로 엮인 정부 관리와 건축업자들이 일삼아온 부실 건축의 사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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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김태훈 기자 2023.02.13
[코리아 이슈저널 = 김태훈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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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심'으로 경찰 조사 앞둔 30대, 잠적 후 또 마약 손댔다
김태훈 기자 2023.02.10
[코리아 이슈저널 = 김태훈 기자] 마약 투약이 의심돼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30대 남성이 "납치 당했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경찰관에게 보낸 뒤 잠적했다가 자택에서 마약에 취한 채 발견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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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180일 안에 결론 내야
최성일 기자 2023.02.09
[코리아 이슈저널 = 최성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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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핼러윈 문건' 의혹 수사
김태훈 기자 2023.02.09
[코리아 이슈저널 = 김태훈 기자] 이태원 참사를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핼러윈 대응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이 참사 예견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찰 정보라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경찰 수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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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친 고발장·전직 공무원 사망…'레고랜드 잔혹사' 언제까지
김태훈 기자 2023.02.08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춘천 레고랜드를 둘러싼 송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레고랜드와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실종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춘천경찰서는 8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삼악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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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년 가상화폐 절도 신기록…1조2천억원 넘었을 수도"
김진성 기자 2023.02.08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가 1조2천억원어치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을 수 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나왔다.7일(현지시간) AP, 로이터, DPA통신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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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검 "적극 항소"
최용달 기자 2023.02.0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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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호 인양 난항 "파도 높아져"…수색도 차질 우려
최용달 기자 2023.02.0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전복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24t·인천 선적)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이 파도가 높아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또 사고 당시 조난신고가 선박의 비상 장치가 아닌 휴대전화로만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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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거부' 김성태 금고지기 태국서 항소 포기…내주 귀국 전망
최성일 기자 2023.02.0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 씨가 7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귀국할 전망이다.이날 오전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모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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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 1주 후에도 확진자는 '뚝'…"안 벗는 사람 많아"
최성일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 확진자 감소세를 반전시킬 만큼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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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최제구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1년여 동안 하루 한 번 꼴로 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된 뒤 '변호인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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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튀르키예 강진에 "우리 국민 사상자 없어"
최성일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외교부는 6일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인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 "현재(한국 시각 기준 오후 2시)까지 접수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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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한 공수처…법원 "문제없다"
최성일 기자 2023.02.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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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 "광화문광장 100일 추모제 허용해달라"
김태훈 기자 2023.02.0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2월5일)을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도록 허가해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유가족들은 오는 4일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연다며 광화문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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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모아 조직운영에 쓴 무료급식단체…대법 "무죄"
최성일 기자 2023.02.0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단체 규정에 회원의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고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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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신고한 불법 의료광고 두 달간 2천600여건
김진성 기자 2023.02.03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활개를 치자 보험사들이 두 달간 2천600여건을 신고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의료 광고에 금지된 문구를 넣거나 전문 병원을 사칭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는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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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우크라 침공에 '중립' 없어…푸틴 전범재판해야"
김윤영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행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반 전 총장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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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고 입시 절대평가로…석차백분율제 폐지
김태훈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시 전형에 남아있던 상대평가 환산 방법(석차백분율제)이 절대평가로 바뀔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은 2일 일반계 고입전형 평가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교육감 선발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