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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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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사건 4차례 재판에도 '아이 바꿔치기' 미궁 속으로
김진성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2년 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 사건이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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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 사망' 부모, 복지 사각지대에 스스로 갇혀
최용달 기자 2023.02.0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한겨울에 홀로 집에 남겨져 숨진 2살 아들의 부모는 복지 사각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행정당국 상담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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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들 "서울교육청, 보전금 784억 지급해야"…권익위에 민원
최제구 기자 2023.02.0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1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 784억여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서울시 자사고 교장단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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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피시설 나가라" 마포소각장 고양시 설명회서 항의 빗발
최용달 기자 2023.02.0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서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2차 설명회에서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고양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간중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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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이름은 '금기'…대장동 왜 일사천리였겠나"
최제구 기자 2023.01.3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금기'였다면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후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유 전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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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1심 재판 시작
최성일 기자 2023.01.3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31일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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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혐의로 추가 유죄…벌금도 6억원
최용달 기자 2023.01.3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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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 엔데믹 전환 시작…"완전한 일상 회복은 10∼11월쯤
최제구 기자 2023.01.3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30일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시민들은 마스크 벗기에 아직 신중한 모습이지만, 엔데믹(풍토병화)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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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옛 애인 때려 10시간 뒤 사망…법원 상해치사 인정
최성일 기자 2023.01.3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여자친구의 옛 애인을 폭행해 10시간 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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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만 남은 제2경인 화재현장 복구 시작…불탄 차량 견인 중
최제구 기자 2023.01.2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소실돼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던 차량 45대에 대한 견인 작업이 사고 한 달 만에 진행 중이다.27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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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의혹' 보도 경향신문에 2심도 일부 승소
최용달 기자 2023.01.2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이겼다.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이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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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천건 흥신소에 판 구청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김태훈 기자 2023.01.2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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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최용달 기자 2023.01.2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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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다음달 말까지 연장"
김진성 기자 2023.01.2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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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2차 압수수색·현장검증
최준석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서부지검은 26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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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두번째 브로커 등 22명 기소
최용달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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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여행서도 못 끊은 대마…'재벌가 마약망' 20명 적발
김진성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식 등 20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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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꽁꽁' 최강한파에 피해 속출…한랭질환 사망사고도
최제구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불어닥친 25일 전국 곳곳에서 한파 피해가 잇따랐다.빙판길 교통사고와 한랭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전날 오전 8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아파트 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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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발 묶인 승객 70∼80％ 고향 돌아갈 듯"
최용달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기상 악화로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 70∼80％가 25일 하루 서울 등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25일 국내선 출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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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소까지 평균 8개월…수사 장기화 경향"
김진성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