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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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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수면제 먹이고 하천변 유기…2심서 살해 무죄
김태훈 기자 2023.01.20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재판부는 이 남성이 동생을 직접 살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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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창 수년간 노예처럼 폭행 갈취…검찰, 20대 구속기소
최제구 기자 2023.01.2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지적 능력이 미약한 고교 동창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동업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는 등 노예처럼 다룬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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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최용달 기자 2023.01.2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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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년된 날 마스크 해제 결정…격리해제 논의도 본격화할듯
최성일 기자 2023.01.2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정부가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한 데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깔렸다.유행이 완전히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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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비·대설·한파에 강풍·풍랑까지…'악천후 종합세트'
최용달 기자 2023.01.1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올해 설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험난하겠다.비나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며 생기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대설, 한파, 북풍이 불어오고 여기에 거센 물결 등 겨울철 날씨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 요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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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이기영, 동거녀 살인 전 '먹으면 죽는 농약' 검색
최성일 기자 2023.01.1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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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구간에 쇠못 뿌려 차량 6대 파손…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김태훈 기자 2023.01.1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노조 조합원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하고 특수재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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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소보다 23％↑
김태훈 기자 2023.01.1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사고가 평소보다 많았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2018∼2022년 설 연휴 하루 전날 교통사고는 평균 710건으로 평소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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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원해"
최용달 기자 2023.01.1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지난달 20∼25일 국민 1천666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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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의혹 풀 열쇠는 '전환사채'?…검찰, 자금 흐름 파악 주력
김진성 기자 2023.01.1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태국에서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입국과 동시에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앞으로 전개될 검찰과의 첨예한 공방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검찰의 쌍방울 그룹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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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119신고 안해 숨져…국토연 전 부원장에 징역 8년
최준석 기자 2023.01.17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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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억으로 GTX 반대집회…은마 재건축추진위 수사의뢰
김태훈 기자 2023.01.1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썼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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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장 "공흥지구·백현동 의혹 압수수색 수차례"
김태훈 기자 2023.01.16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각각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우종수 경기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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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협 전 직원 "김성태가 준 3억원 환전해 북 인사에 전달"
김진성 기자 2023.01.1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전 직원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준 후원금을 외화로 바꿔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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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침수 막는다…신규아파트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최용달 기자 2023.01.1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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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배후세력…'빌라왕 김씨' 공범 16명 확인
김진성 기자 2023.01.1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 16명으로 늘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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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8.6%가 코로나19 항체 보유…70%가 코로나 걸려봤다
최성일 기자 2023.01.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우리 국민의 98.6%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자연감염만 놓고 보면 10명 중 7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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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폭우'에 항공기 결항 속출…축제장 곳곳 취소·차질
김태훈 기자 2023.01.1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한겨울에 여름 장맛비 같은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항공기 결항과 축제 취소 등 피해가 전국에서 잇달았다.13일 항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공항 등의 기상 문제로 출발 9편, 도착 8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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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패티' 재고 속인 맥도날드 前임원 2심 무죄
김진성 기자 2023.01.13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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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탕·시리얼에서도 마약이…90만명분 밀수 조직 검거
최성일 기자 2023.01.1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9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