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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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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성범죄자 사진공개, 메타버스로 입체화 검토"
최용달 기자 2022.10.1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시 공개되는 사진을 메타버스 등으로 입체화해 좀더 알아보기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성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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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계기 범정부 사이버안보TF 구성
최준석 기자 2022.10.17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국가안보실은 17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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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방지장치 없는데도 7년간 '안전 인증'
최용달 기자 2022.10.1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이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아온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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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서 발견된 정체불명 목선…보고 없이 부순 중대장 입건
최용달 기자 2022.10.1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경기 김포 한강하구 군 경계소초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목선이 발견됐으나 해당 부대 중대장이 보고하지 않고 파손해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이 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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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에 산다…지역사회 반발
최용달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의 출소 후 거주지가 의정부시로 결정되면서 의정부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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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청정국 되찾겠다"…4개 권역에 특별수사팀
김태훈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검찰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주요 공항·항만 권역에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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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 전세사기 속출…화곡동에 피해 30% 집중
최준석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올해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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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주재원에 월 360만원 특수근무수당 주는 코트라
최용달 기자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 주재원에게 과도한 특수지 근무수당과 호화 사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코트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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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곳곳 혼란·불만…"여전히 너무 헷갈려"
최용달 기자 2022.10.1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건널목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일시 정지하라고요?""건널목 신호는 상관없어요.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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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되기 힘들어진다…내년 공립 초등교사 경쟁률 2.12대 1
최성일 기자 2022.10.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선발인원이 줄면서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와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경쟁률이 일제히 상승했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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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녹차로 위장한 마약…한미 공조로 밀수범 6명 적발
김태훈 기자 2022.10.1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국내로 이유식이나 차(茶) 등으로 위장한 마약류를 몰래 반입한 밀수범들이 잇따라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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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코로나 검사의무 없앤다…진료먼저 받고 필요할때만 검사
김태훈 기자 2022.10.1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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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손배소송 또 패소
김태훈 기자 2022.10.1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의 소비자들이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 법관은 전날 이모씨 등 9명,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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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C 세무조사 언론탄압"…국세청 "정치적 고려안해"
최준석 기자 2022.10.12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MBC와 YTN 등 언론사 세무조사의 목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세청이 공방을 벌였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MBC와 YTN[040300], 중앙일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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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여사 대역' MBC 맹비난…"자막 이어 화면도 조작"
최제구 기자 2022.10.12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화면에 '재연' 표기 없이 대역배우를 쓴 MBC 시사 프로그램PD수첩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순방 기간 '비속어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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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 n번방' 18명 적발…3명 구속
최제구 기자 2022.10.1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이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 착취물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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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줄어…"증가 회복 어려워"
최성일 기자 2022.10.1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약 38만명 늘었다. 고용시장 회복 기조는 유지됐지만 증가 폭 둔화 추세는 이어졌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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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실 10곳 중 4곳은 '과밀학급'…"꾸준한 재정투자 필요"
최제구 기자 2022.10.1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전국 중학교 교실 10곳 가운데 4곳은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 수별 학급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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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前정부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학교 참여"
최제구 기자 2022.10.1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사실상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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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서울의 소리, 편파 편집"…녹음 파일 제출 요구
최제구 기자 2022.10.0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