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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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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 추진될 경우 의견·권고 검토"
최성일 기자 2022.08.1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주 52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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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밀정' 의혹 경찰국장 교체론에 "성급한 판단"
최준석 기자 2022.08.1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33년 전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8일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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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에 끼여 다친 사회복무요원…"서울교통공사 책임회피"
최용달 기자 2022.08.1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8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지하철 출입문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역과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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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도움 기대하고 이준석 접대하며 사면 추진"
최성일 기자 2022.08.18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 상납 등 접대를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가 2014년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을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수백만원대 접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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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서류조작에 강남땅 잃은 봉은사…법원 "정부 417억 배상"
김태훈 기자 2022.08.18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겨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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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하이트진로 교섭 결렬…경찰, 본사 점거 현장 점검
최제구 기자 2022.08.1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한 가운데 경찰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17일 경찰과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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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前 대표 1심 징역 10개월
최성일 기자 2022.08.1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어진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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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 78.3% "중국 군사훈련 두려워 하지 않아"
김진성 기자 2022.08.1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대만 국민의 대다수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데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는 17일 대만여론재단(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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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부실 추진"
김진성 기자 2022.08.1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다른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17일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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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前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1심 무죄
최준석 기자 2022.08.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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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광복절 집회 불법성 확인해 수사 여부 검토"
최준석 기자 2022.08.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광복절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도로 점거 상황이 좀 있었지만 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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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군, 인도·태평양지역 군사훈련에 군용기 첫 파견
김진성 기자 2022.08.1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독일 공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열리는 군사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를 파견한다.16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 및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공군은 호주에서 열리는 인도·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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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집권 1년간 미디어 급속 붕괴…"언론인 60% 줄어"
최용달 기자 2022.08.1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년간 현지 언론인 수가 60% 감소했다고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10일 밝혔다.이 단체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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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분실 전화 찾으러 빈 교실 들어간 할머니 고발사건 '각하'
최준석 기자 2022.08.12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손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갔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된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할머니 A씨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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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지인, 대장동 재판 증언 거부
최성일 기자 2022.08.1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를 받는 지인 A씨가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A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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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10월까지 강남권 클럽 마약류 특별단속
최제구 기자 2022.08.1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경찰청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10월까지 강남 유흥가에서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국민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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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튜브 스타 꿈꾸는 외국인 주민 모집합니다"
최성일 기자 2022.08.1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기관인 '서남권글로벌센터'는 관내에 사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수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제2기 글로벌 크리에이터 미디어 교육'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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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김여정 '강력보복' 발언에 "다양한 가능성 대비"
최용달 기자 2022.08.1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군 당국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보복을 위협한 데 대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락 합동참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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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속 대통령 쫓아낸 스리랑카, 권한 축소도 추진
최성일 기자 2022.08.1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경제난에 분노한 민심에 밀려 대통령이 해외로 쫓겨난 스리랑카에서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이 축소될 전망이다.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과 스리랑카 매체에 따르면 위자야다사 라자팍셰 스리랑카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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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40도에 의식 잃은 아이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간 순찰차
최성일 기자 2022.08.1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 경찰관들이 의식과 호흡이 없던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했다.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에 4세 아들을 안은 어머니가 다급하게 방문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