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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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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대선 공소시효…경찰 손 못 떠난 사건만 100여건
최용달 기자 2022.08.1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30일 뒤로 다가왔으나 상당수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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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면' 최소화 가닥…MB·김경수 포함 안될 듯
최성일 기자 2022.08.0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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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피서객 732% 증가한 고성, 올해도 강릉 제치고 1위?
최성일 기자 2022.08.0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하면 그래도 경포가 있는 강릉 아닌가요?그러나 이번 피서철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많은 피서객이 찾은 곳은 강릉이 아닌 고성으로 나타났다.9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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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3명 '교통약자'…교통수단 만족도 1위는 철도
최준석 기자 2022.08.0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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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이유로 선거지원단 사직 강요"…인권위, 시정 권고
최제구 기자 2022.08.0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지원단 모집에 뽑힌 여성이 출근 첫날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는 해당 선관위 위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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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뒤 사과하겠다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징역 4년
김진성 기자 2022.08.0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무작정 집에 찾아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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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퇴원 자유 없는 행정입원, 자기 결정권 침해"
최성일 기자 2022.08.0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강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에 재발 방지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월 행정입원을 당한 진정인이 낸 사건을 심리해 병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반복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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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사칭 중개보조원에 민형사 조치
최성일 기자 2022.08.0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개보조원 A씨에 대해 민·형사 조처를 했다고 5일 밝혔다.협회 관계자는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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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항모 대치하나…"중국군 군사훈련에 항모전단 가세"
최성일 기자 2022.08.0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거느린 항공모함 전단이 가세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이 매체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장쥔서 연구원을 인용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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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약 수렁에…'고등래퍼2' 윤병호 구속 기소
최성일 기자 2022.08.04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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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15비 성추행사건, 군이 안 알려줘 점검 못했다"
김태훈 기자 2022.08.0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 공군 측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여가부는 올해 상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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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원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애들 과잣값도 아니고…사죄하라"
최제구 기자 2022.08.0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후생 연금(노동자연금보험) 탈퇴 수당으로 931원(99엔)을 받게 된 강제 동원 피해자 정신영(92) 할머니는 분통을 터트렸다.4일 일본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기자회견에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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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봉쇄' 실사격훈련 오늘 개시…"대만 통일작전 리허설"
최준석 기자 2022.08.0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4일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한다.앞서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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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팩까지만" 폭염 닥친 스페인에 얼음품귀까지
김태훈 기자 2022.08.0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폭염, 에너지 위기, 물 부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스페인에서 얼음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최대 슈퍼마켓 메르카도나는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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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환자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50대 의사 법정구속
최용달 기자 2022.08.0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미용시술을 하면서 불필요한 프로포폴을 단골 환자에게 상습적으로 놔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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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급 시작…46건 평균 46만원
최제구 기자 2022.08.0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간 337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46건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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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근무중 뇌출혈 사망…병원은 수술 못했다
최성일 기자 2022.08.0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도중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제대로 된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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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투자"…위조 서류로 체류 연장 신청 불가리아인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2.08.0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큰돈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며 은행 송금내역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국내 체류 기간 연장 및 입국 사증을 신청한 불가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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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군, '펠로시 방문 임박'에 군사 대비태세 격상
최성일 기자 2022.08.0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의 군사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만 중앙통신사는 2일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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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휴대용 선풍기 20종 전자파, 인체 안전기준 충족"
최제구 기자 2022.08.0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암을 유발하는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한 환경단체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들이 측정 결과 모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