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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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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비리 의혹' 공익제보자, 성남시 등 상대 억대 손배소
김태훈 기자 2022.06.1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공익제보자가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공익제보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해서다.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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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현송월 등 핵심측근들, '전염병' 해주에 의약품 기부
최용달 기자 2022.06.1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염병이 창궐한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에 의약품을 보냈다.북한은 전염병에 걸린 규모가 '800세대'라고 밝혀 최소 2천명 이상 주민이 고통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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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사형 선고해야"
최준석 기자 2022.06.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여성을 스토킹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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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것 빼앗아 형 주나'…교육교부금 손질에 교육계 안팎 반발
김진성 기자 2022.06.1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방법과 시기 등을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초·중등 부문에서는 학력격차 완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갈 길이 바쁜 마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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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식당 집단 탈북'에 부당한 정부 개입 없었다"…법원 재확인
최준석 기자 2022.06.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과정에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맞다고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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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장기화에 유럽 분열…35% "종전" vs 22% "러 응징부터"
최준석 기자 2022.06.15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대응책을 두고 유럽 여론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다.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유럽 주요국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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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5억 빌리고 법카에 법인차 사용
김태훈 기자 2022.06.1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할 당시 법인카드를 한 달에 100만원어치 사용하고 5억원을 회사에서 대출받는 등 각종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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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동훈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방해 성립 안 돼"
최용달 기자 2022.06.1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다.사법정의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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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기상가뭄 계속…정부 "다음달엔 해소 전망"
최성일 기자 2022.06.14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최근 내린 비로 밭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전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가 14일 밝혔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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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곰팡이 뒤섞인 10평 아파트에 고양이 13마리 방치
최성일 기자 2022.06.14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쓰레기로 가득 찬 집 안에 고양이 10여 마리가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린 채 방치돼 동물권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구호를 요구했다.14일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에 따르면 광주 남구 한 주택에서 고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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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노조 18일 경고 파업…"우정본부 대화 나서야"
김진성 기자 2022.06.1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우체국 택배 노동조합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파업을 예고했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어제 중앙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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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력저하 계속됐다…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고교생 증가
최성일 기자 2022.06.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2년 차였던 지난해에도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고2 국어 학력은 2020년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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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붐' 타고 수질오염원 중 골프장 10년새 57% 증가
김태훈 기자 2022.06.1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공장 등 전국 폐수배출업소 약 5만5천곳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하루 484만2천t(톤)으로 나타났다.수질오염원 가운데 골프장은 10년새 57%나 증가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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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여파 서산 석유화학단지 피해 확산…조업 중단도
최제구 기자 2022.06.1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에 접어들면서 충남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기업들 피해도 커지고 있다. 13일 대산단지 내 석유화학기업들에 따르면 파업이 계속되면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지 제품 기초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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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전 수사관 항소심 징역 2년6월 구형
최성일 기자 2022.06.1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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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22분' 비상계단 통해 옥상대피…방독면 쓰고 탈출
최성일 기자 2022.06.0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9일 2층에서 불이 난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 외관은 깨진 유리창 몇 장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주변은 현장 수습을 위해 출동한 구급차와 소방차, 취재진이 몰려 아수라장을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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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1심서 징역 10년
최제구 기자 2022.06.0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구속)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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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된 유시민 "한동훈도 잘못…부끄러운 마음 있어야"
최성일 기자 2022.06.0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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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보됐다" 속여 90억 사기…지역주택조합장 기소
최준석 기자 2022.06.0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대지 면적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로 조합원 10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약 90억원을 뜯어낸 양천구 목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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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 22년 구형
최제구 기자 2022.06.0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