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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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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찔러 장기 파열 살인…경찰은 한차례 출동했다가 철수
최준석 기자 2022.01.03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경찰이 수 시간 전 현장에 출동하고도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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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과다 진료비 청구 막는다…개정 수의사법 내일 공포
김진성 기자 2022.01.03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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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미얀마 군정 "국제법정 영장·소환장 무시하라"
최준석 기자 2021.12.31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반인류 범죄로 비판받는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한 국제법정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내부 서류를 인용, 군정이 지난 27일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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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 467명 폭증…"역대 최다"
최준석 기자 2021.12.30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주한미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새 467명 급증했다.30일 주한미군 사령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1∼27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457명, 해외에서 입국한 10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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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로 귀갓길 여성 폭행…잡고 보니 음란물 무더기 유포범
최제구 기자 2021.12.3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한밤중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온라인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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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절반가량 연금 받아…연평균 수급액 710만 원
최준석 기자 2021.12.29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65세 이상 노인층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남성 노인의 연금 수급률은 여성의 약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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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에 폭설까지…미국서 또 항공기 1천 편 이상 결항
최용달 기자 2021.12.2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덮친 미국의 항공대란이 월요일인 27일(현지시간)까지 나흘째 이어졌다.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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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1층 건물 지하 주차장서 불…100여명 대피
최준석 기자 2021.12.2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28일 낮 12시 54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21층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 불로 건물 입주자 등 100여명이 대피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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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살충제 문제로 사망하면 유족에 4천431만원 지원
김태훈 기자 2021.12.28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상하면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는다.정부는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문제가 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한다.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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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아들·김건희 관련 고발, 절차대로 수사"
김태훈 기자 2021.12.2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고발 사건들을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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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수천만원 뒷돈 받고 인건비 가로채고…공무원 비리 백태
최용달 기자 2021.12.2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가짜 공문서를 꾸며 인건비를 빼돌린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대거 적발됐다.26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하계휴가철 및 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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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부서 재배치 등 보호 조치 의무화
김진성 기자 2021.12.2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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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개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사면반대…文정부 촛불 배신"
최준석 기자 2021.12.27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형 집행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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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옥 광산 산사태로 "사망 4명·70여명 실종"…수색 난항
김태훈 기자 2021.12.2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미얀마 북부 옥 광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사망자 4명이 나왔고 7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수색 작업에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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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10명 중 4명은 월세…전국 36만가구는 반지하 살이
김진성 기자 2021.12.2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지난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월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36만 가구는 반지하에 거주했는데, 이들 중 96%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10가구 중 3가구 '나 혼자 산다'…절반은 미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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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시간만에 판별' 오미크론 PCR 국내 개발…30일부터 사용
최준석 기자 2021.12.2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오미크론 변이를 판별할 수 있는 PCR(유전체 증폭) 시약이 개발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후 3∼4시간 이내에 오미크론 감염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질병관리청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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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공수처,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 중단하라"
최용달 기자 2021.12.2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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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유전자 검사로 실종아동·해외입양아 33명 찾아
최용달 기자 2021.12.2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36년 전 길을 잃고 아동보호시설(보육원)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입양된 40대 이모 씨는 성남중원경찰서, 아동권리보장원, LA총영사관 등의 도움으로 지난 2월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와 오빠와 상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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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치료제, 연내 긴급사용 결정한다…"재택환자도 처방"
최제구 기자 2021.12.2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다음주까지 먹는(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국내 긴급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방역당국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면 고위험·경증·중등증 환자뿐 아니라 재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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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사유 제한한 고용허가제 합헌"
최용달 기자 2021.12.2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