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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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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학 정원 줄어든다…감축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최제구 기자 2021.12.22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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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명당 100만원씩 배상명령
최용달 기자 2021.12.2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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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들어왔어요" 신고 뒤 취소…경찰 수색 끝에 체포
최용달 기자 2021.12.2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계속 안 나가요"이달 18일 오전 11시 6분께 한 여성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지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이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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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징역 30년…"비난 가능성 커"
김태훈 기자 2021.12.21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김모(21)·안모(21)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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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전국서 학생 일평균 785.6명 확진…등교율 78%로 하락
최제구 기자 2021.12.2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최근 5일간 일평균 780명이 넘는 학생이 확진됐다.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수도권 학교 등을 중심으로 전면등교가 중단되면서 학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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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교 신성모독했다"…인도서 집단폭행 살해 잇따라
김태훈 기자 2021.12.20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인도에서 시크교를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이 잇따라 집단폭행에 목숨을 잃었다.20일(현지시간)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도 서부 펀자브주 암리차르의 시크교 성지 황금사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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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승용차 잇따라 훔쳐 '광란의 레이스'…고등학생 구속
김진성 기자 2021.12.2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전국 각지를 돌며 차량을 훔친 뒤 과속으로 레이싱까지 펼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상습절도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군은 지난 11∼13일 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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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100만원 지원 피부 안 와닿아"…일각선 집단소송 준비
최제구 기자 2021.12.1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보상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피부에 와닿는 수준이 아니다"며 더 과감한 보상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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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야간운행 20% 감축…"거리두기 강화"
최성일 기자 2021.12.1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조처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야간운행을 20% 감축한다고 17일 밝혔다.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마을버스는 18일부터, 지하철은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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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줄취소·환불 사태 걱정…'부분등교 유턴' 학교도 혼란
최준석 기자 2021.12.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급제동이 걸리자 자영업자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전면등교로 일상을 되찾았던 일선 학교는 4주 만에 다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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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기성용 부친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최제구 기자 2021.12.1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축구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며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기영옥(64) 전 광주FC 단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기영옥씨의 결심공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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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속 미생물 괴담'에 백신 전문가들 "터무니없다"
최성일 기자 2021.12.1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떠돌고 있다.그러나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괴담이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이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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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7만5천L, 130m까지 방수하는 '울트라급 소방차' 도입
최성일 기자 2021.12.1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1분에 7만5천L의 소방용수를 130ｍ까지 방수하는 능력을 갖춘 '울트라급' 소방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해 내년 1월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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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최고 5천475% 금리 불법대출 '대리입금' 11명 적발
김진성 기자 2021.12.1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하거나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해온 이들이 대거 적발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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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스토킹 3단계 대응…조기 위치추적·신병확보
김진성 기자 2021.12.1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3단계로 위험성을 판단한 뒤 최고 단계에 해당할 경우 구속이나 유치장 유치 등으로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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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적용, 연내 개선방안 마련"
김진성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학생과 학부모, 학원 등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 학원 적용과 관련해 교육부가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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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플로레스섬 해상 7.3 강진…쓰나미 경보 해제
김진성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인도네시아 소순다열도 플로레스섬 북부 해상에서 14일 오전 11시20분(현지시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됐다.'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동부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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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 재판에…마약 투약 정황도
최준석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31)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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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국민청원, 외부 전문가 참여 심의 절차 거친다
최제구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오는 23일부터는 국민들이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청원을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원법 시행령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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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 뇌종양 막는다' 의학계 오랜 가설이 사실로
최제구 기자 2021.12.1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천식은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호흡을 잘 못 하는 질환이다.천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그런데 천식 환자는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