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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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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지속…전문가들 "적용시기 연기·조정"
최준석 기자 2021.12.13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등 12∼17세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청소년 접종 이득이 분명한 만큼 이상반응에만 치우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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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일당 11명 입건
최성일 기자 2021.12.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거래자와 브로커 등 10여명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거래자 3명과 브로커 8명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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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징역 3년6개월
최준석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생후 4개월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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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2차 기본계획 초안 공개…특별법·전담조직 신설
최성일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방향성을 담은 두 번째 정부 기본계획의 초안이 나왔다.지난 4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대로 특별법 제정 및 전담 조직 신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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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포털업체들 불법촬영물 필터링 개시
최성일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네이버는 이날 'n번방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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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정부 낙하산 인사 우려 반대 목소리
김진성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차기 이사장 후보결정 과정에 공운법 등이 정한 임원추천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와대가 강도태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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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얼굴 사진 공개…52세 권재찬
최용달 기자 2021.12.0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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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김영란법' 개정(종합)
최성일 기자 2021.12.0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오른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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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
김진성 기자 2021.12.0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해자가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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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법정 공방…이르면 내일 결론
최준석 기자 2021.12.0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싸고 8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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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떡볶이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사 "학대 안 했다"
최성일 기자 2021.12.0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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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영장 심사…밤늦게 결과
최성일 기자 2021.12.0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끝났다.윤 전 서장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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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로 인정받은 학교급식 노동자 13명…검사기준 마련
김태훈 기자 2021.12.0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올해 2월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명이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018년 이후 폐암을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학교급식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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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원 비과세 8일 시행 추진…공포 앞당긴다
최용달 기자 2021.12.0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을 이달 8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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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르다'…"Y세대·Z세대 여가활동 가치관 차이 뚜렷"
최준석 기자 2021.12.0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흔히 'MZ세대'로 묶이는 밀레니얼(Y) 세대와 Z세대 간에 여가활동 가치관 차이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6일 발간한 '경기도민의 세대별 여가활동 특성 분석'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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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소녀상 전시 단체 협박 메일 보낸 40대 체포
최용달 기자 2021.12.0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일본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방해하는 협박 메일을 보낸 용의자가 체포됐다.일본 경시청은 작년 6월 도쿄(東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 주최 측에 협박 메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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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침공은 재앙' 美경고에도 "레드라인 넘으면 단호조치"
최성일 기자 2021.12.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중국 정부는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의 최근 대만 관련 대 중국 경고 발언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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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아들 특혜 입원' 의혹 홍남기 사퇴하라"
최준석 기자 2021.12.03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홍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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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미크론 불안 심각"…송영길 "입국금지조치 확대"
최제구 기자 2021.12.0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상황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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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징역 1년·집유 2년
최용달 기자 2021.12.0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광산구청 전직 간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