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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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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지원' 러시아인 징역 1년 6개월
최제구 기자 2021.12.0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한국에 거주하면서 시리아 테러단체에 테러 자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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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국가대표 권투선수 징역 10년
최성일 기자 2021.12.0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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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 4명, 현재까지 특이 증상 없어"
김진성 기자 2021.12.01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확진자 4명은 현재까지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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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최제구 기자 2021.11.3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전격 기소됐다.당초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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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 소환…배임 윗선 추적
최준석 기자 2021.11.30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소환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어 대장동 4인방 배임 혐의의 '윗선'으로 수사가 조금씩 방향을 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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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보는 책 위에 칼 꽂고 폭행…계모 징역형 집유
김윤영 기자 2021.11.29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흉기로 위협하고 때리는 등 의붓아들을 수시로 학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겨울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자신의 의붓아들이 "밥 먹으라"는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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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인터넷·가상자산 이용 마약거래 집중단속"
최성일 기자 2021.11.2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정부는 29일 최근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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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뇌물위험도 194개국 중 21번째로 낮다
최제구 기자 2021.11.2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한국이 기업 경영 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작은 나라라는 내용의 미국 싱크탱크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가 최근 실시한 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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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에 지하수유입 막는 동토벽 일부 녹았을 가능성"
최성일 기자 2021.11.2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동토벽(凍土壁)이 일부 녹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후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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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장동 개발 추진위원장 소환…'윗선' 조준하는 검찰
김진성 기자 2021.11.2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토지 매입 업무를 도왔던 인물을 소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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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사라질뻔한 축구장 73배 '용인 신봉3근린공원' 보전
김태훈 기자 2021.11.2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기 용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수지구 신봉3근린공원이 보전된다.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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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8일 서울시청 앞서 청와대까지 499명 행진"
최성일 기자 2021.11.24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대규모 행진 집회를 열겠다고 24일 예고했다.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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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발포명령 받고 광주출동 가능성"…전두환 책임규명
최성일 기자 2021.11.24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은 5·18 발포 명령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조사 대상인 전씨는 사망했지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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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윗선' 연결고리 정민용 소환
김태훈 기자 2021.11.2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성남시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를 소환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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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시작됐는데…1주간 하루평균 학생 확진자 375.9명
최성일 기자 2021.11.2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전국 학교에서 22일 전면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1주간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37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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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 구멍에 경찰청장 "침통"…역량도 시스템도 도마
최용달 기자 2021.11.2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인천 흉기난동 대응 미비부터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까지 연이어 현장 대응에 구멍이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도 참담한 분위기다.22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258명 경찰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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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해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신고하면 경청"
김태훈 기자 2021.11.1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해외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으면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도쿄전력 관계자는 19일 일본포린프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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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법안, 파키스탄 의회 통과
김태훈 기자 2021.11.1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파키스탄에서 상습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형'을 내릴 수 있는 법이 도입됐다.19일 돈(DAWN) 등 파키스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의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정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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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 78%…"포화 직전"
김진성 기자 2021.11.18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비상계획(서킷 브레이크) 실시 기준 중 하나로 제시된 75%를 넘겼다.특히 일선 병원들에서는 남은 병상을 운영할 인력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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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제단 불 지른 40대…"제 지내려고" 황당 진술
김진성 기자 2021.11.18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제주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휘발유를 뿔려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4·3평화공원 위령제단 분향 향로 등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41)씨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