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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창원교육지청 결산검사 현장검사 실시
김태훈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4월 30일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이날 현장검사에서는 자은초등학교 급식소 무단 증축 및 이행강제금 예비비 지출 건 ...
기획재정부,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
제주도의회,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비자 전환
김태훈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임정은 위원장은 4월 29일 오후 5시, 울산에서 개최된 운영위원장협의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홍춘표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 추진 박차
홍춘표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8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 사업은 지난해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
부산시의회 전원석 시의원 ‘지반은 꺼지고, 약속 불이행으로 신뢰도 꺼졌다...’부산시, 부산교통공사 총체적 부실 지적
김태훈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4월 3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사상~하단선 공사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사상하단선 기지창 부지 내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
고양특례시의회 엄성은 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 협의·조정 위한 행정시스템 도입 촉구
홍춘표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때로 표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양시가 추진 중인 ...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홍춘표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제안한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토론회 참석
홍춘표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
이승우 부산시의원, 기장군 좌광천 수변공원 부산 제2호 지방정원 등록 이끌어
김태훈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정관읍에 위치한 좌광천 수변공원이 부산의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기장군 정관읍 중심부를 흐르는 좌광천 수변공원은 낙동강 생태정원에 이은 부산의 두 번째 지방정원이며, 동부산권에서는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그 의미가 ...
충청북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 및 연합회 지원 근거 마련
홍춘표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홍춘표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김태훈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월 29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도내 골목상권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근 골목상권을 찾아 식사를 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소비 활동을 전개하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 미국 영사관 존폐 위기에 ‘부산 외교 전략 강화’ 촉구
김태훈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미국 영사관이 폐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비례, 행정문화위원회)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 대응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5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 의원은 "미국 국무부의 부산 ...
충청북도의회 이종갑 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2건 본회의 의결
홍춘표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수산파크 내 전시·홍보시설의 범위를 ‘수산동식물’에서 ‘수산동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로 확대함으로써 충북 ...
경남도의회 정규헌 운영위원장,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해야”
김태훈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회운영위원장은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한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1형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영구적으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태훈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남 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최성일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 ...
서구의회 연구단체, 치유농업 연구를 위한 관내 비교시찰
홍춘표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 김남원 서구의회 의원)는 29일 제10차 우수사례 비교시찰 현장을 방문, 6차 산업이 접목된 도시농업 현장 ‘커피하우스유천’ 등의 시설을 돌아보며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서구 관내에 있는 이 시설하우스는 단순히 식물을 재배하는 공 ...
서울시의회, 서울서 학생 교사 폭행 5년 새 380% 폭증… 성폭력·디지털 침해까지 확산
최성일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에서 교권 침해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380%) 늘었다. 연도별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