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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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로 세계가 주목할 부산!
김태훈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은 제331회 임시회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산이 부산의 문화유산과 도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며, 특히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방 ...
보건복지부, 복지 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 ...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 ...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이 내립니다.” 장애인전용 하차벨 음성 안내로 전환 안전성 높여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최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탑승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승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개선안을 제안했다.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개선을 논하는 경우 보통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GTX 빨대효과 우려, G5블록 아파트 분양 중단 재차 요구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신속과 신중을 겸한 투트랙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G5블럭 아파트는 과감한 ...
충남도의회,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 ...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김태훈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제33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45건, 동의안 76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3건 등 모두 1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가 편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안군의회, 수어 통역 업무협약 체결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안군의회는 29일 부안군 수어통역센터와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부안군의회 본회의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박병래 의장은 “모든 군민은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 ...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하루 9회뿐인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단선 철도 신설 촉구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의 전용 단선 철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 열차가 대부분 왕십리역까지만 운행되고, 청량리역까지는 평일 하루 9회, 주말·공휴일은 5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서울시 행사에서조차 방치된 노동착취… 이제는 바로잡아야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정책사업 현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당연한 듯 외면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토·공휴일 포함)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 안전사례 경진대회 ‘용산구 대상’ 행정적 감수성 부재, 행정적 참사”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개최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지인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가 유가족 반발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행정적 감수성 부재’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 ...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태·교육감 중립 논란… 신뢰 회복이 우선”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
이재강 의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DMZ)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지하철 첫차 앞당기기' 졸속 추진 비판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지하철 첫차 시간 30분 앞당기기’ 정책이 설익은 발표와 무책임한 추진으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먼저 “새벽 근로자의 교통편 ...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대상’ 수상!
김태훈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의정리더 광역의회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최성일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
김춘수 서구의원, "검단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 예방 중앙 분리대 설치 완료 환영"
홍춘표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검암경서동)은 28일 검암지구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 민원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도요지로 208번길 일대)은 평소 무단횡단과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이 잦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
부산시 장애인 체육시설, 이름뿐인 장애인 시설!
김태훈 기자 2025.08.2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운영방식의 전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부산 곰두리스포츠센터'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