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조 2,262억 중 2조 6,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은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8천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다.오늘 대통령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고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진구의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김강산, 허은, 고상순, 장길천 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김강산 의원은 국가유공자 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0월 15일 제3차 본 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2일째 이어갔다.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방향)’에 대해 질의했다.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의회의 역사 이래 최초로 의장 직속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조원휘 의장이 취임한 후 대전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이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의 높이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인천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청라시티타워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0층 높이의 총 453.3m 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조례청구로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1년여의 청구인서명 확보 및 유효성 검증을 거쳐 지난달 6일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10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도산공원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AI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김진경 부위원장·김영권·안지연·황영각·이성수·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북구의회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해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답변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강북구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는 오는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15시에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문갑태 부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미경 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의원이 주최하는 '여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방안 모색' 「여수시 결혼친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시민이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와 경기 안성시의회가 15일 상호 교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주시의회를 찾아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또 방문단 일행은 한옥마을과 전주문화재단을 찾아 지역 특성을 갖춘 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16일부터 3일간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시흥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3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37건이다.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흥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해 실증 시범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15일 진행된 광주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광주도로예산 중 자동차도로 관련 예산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김태규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