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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 최근 6년간 46개 → 23개로 반토막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 세계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태양광 가치사슬 중 잉곳과 웨이퍼 업체의 경우 2022년 이후 국내 자체 공급망이 단절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
허종식 “중기부‧조달청 ‘엇박자 행정’ … 태양광 우수조달기업 줄줄이 퇴출”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 ...
박지혜 의원, "사라지는 상가… 활용 방안 막막"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의 빈 점포 수가 연속해 증가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예산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
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 ...
전진숙 의원, 유치원에서 노치원으로.. 돌봄체계도 고령화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전수감시대상 의료 관련 다제내성균 신고 해마다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5종의 다제내성균의 2009년 대비 2019년 내성률은 MRSA(56.5→48.6), CREC(2.7→0.3), CRPA(29.3→25. ...
맹성규 국토위원장 2024년도 국정감사 돌입…소래습지공원, 제2경인선 등 인천 국토 현안 집중 점검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은 10월 7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맹성규 위원장은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
김현옥 세종시의원, 폐가전 맞춤형 무상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우수지자체 초청 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7일 세종시청과 광명시청 그리고 E-순환 거버넌스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폐가전 맞춤형 무상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가전 맞춤형 무상 수거체계 구축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으로 ...
김형동 의원, 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 ...
한병도 의원, 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ㆍ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
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 ...
임미애 의원, 경북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교통사고에 더 취약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경 ...
김남희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율, 28.6%(21종 중 6종)에 불과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국산(자급) 국가예방접종백신 현황'에 따르면, 21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 중에서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 b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두, 인플루엔자(독감), 신증후군출혈열 6종에 ...
이달희 의원, 난항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적인 중재 역할 촉구!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박덕흠 의원, 국민 장바구니 부담 덜어주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 뚜렷!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金배추, 金금치 등으로 불릴 만큼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제출 받은 자료 ...
남양주시의회,‘제3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참석
홍춘표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5일 오전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제3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과 주광덕 시장, 지역국회의원, 사회단체장,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경기DN오케스트라 앙상블 공연을 시작으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홍춘표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을 청취하고 아동돌봄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 이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남양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밖 다문화교육 활성화 위한 현장 방문
홍춘표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다문화교육 현장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더욱 원활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교육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
안산시의회 의원들, 울산 동구의회와 ‘머리 맞대’
홍춘표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7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안산시의회 현황과 안산시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시의회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은 이날 시의회를 찾은 울산 동구의회 박영옥 의장, 박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