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지난 10월 5일 목포 평화광장 야외공연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뮤직페스타-평화합창제에 참석했다.이번 평화합장제는 박문옥․조옥현․전경선․최선국 도의원을 비롯해 시민 학생 등 80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 했으며, 11개팀 합창단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맞춤형 교육’ 개최와 ‘지역순환경제 한·영 국제포럼’에 참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최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를 구성하여지역의 부가 지역경제로 선순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이 4일 화정중학교(화정동 647-7)를 방문해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과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화정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관계자는 화정중 정문은 왕복5차선에 인접, 좌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현호, 김태흥, 한채훈, 박혜숙 의원 등 연구모임 의원 외에도 서창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재정성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상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식품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고도화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를 늘려 조사하자 부적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현장 단속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가짜농민이 실제 적발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진구의회는 4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2024년도 하반기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본격 운영한다.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청소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UNESCO)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6일 수원 장안문에서 진행된 2024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 동참했다.주요내용으로는 수원유수 정조맞이 의례행사 을묘원행 재현행렬 및 퍼레이드 시민행렬 등이 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원들이 전통 한복인 쾌자를 입고 장안문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이하 기본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5일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서 열린 ‘제2회 세계 커피콩 축제’에 참석해 시흥시가 아시아의 커피 허브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축제가 커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시흥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 임금채권보장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2023.7.20., 산업부 발표), 총 투자금 620조 중 562조, 90% 투자금액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 90% 몰빵인데, 이걸 균형발전, 일자리 전략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