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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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 친환경 소재 ...
허종식 “해상풍력 특별법, 대표발의 … 정부 계획입지 ‧ 지자체 예비지구 권한”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 ...
서산시의회, 9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6일 서산시의회는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9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23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총 28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남부산단 진입도로(대로 ...
김주영 의원 “어머니 태아산재처럼 아버지 태아 산재도 산재 인정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은 26일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어머니의 업무상 질병과 동일하게 ‘태아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근로복지 ...
장수군 김남수 의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마련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지난 25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김남수 의원은 “최근 3년 연평균 장수군에 유입된 귀농·귀촌인의 수는 627명이고 장수군 출생인구가 최근 3년 연평균 65명인 것에 비해 월등히 많은 ...
송언석 의원,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불러온 세수 감소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
안도걸 의원, 수의사 사업소득 증가율 연 12.6%로 전문직 1위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 중위소득이 2.7억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
강원도의회 이지영 도의원, 폭염·폭우 동반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 심해지는데… 저조한 재해보험 가입률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폭염과 폭우를 동반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재해대책 중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9.4%로, 전국 평균(52.1%)에 크게 못 ...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현장 방문
김태훈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은 지난 20일, 경남 통영시의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현장 확인차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해 우천 ...
한병도 의원, 단속카메라 설치하니 적발 건수 ‘급증’...스쿨존 과속 단속 4년새 380만건 늘었다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
이정문 의원, 국가보훈부 직접 대출 연체율 19.5% 달해! 시중은행 위탁 대출 대비 20배 이상 높아!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 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대상 대부사업의 누적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와 ...
전선 지중화율, 지역 간 편차 심각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62. ...
제주도의회, 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 토론회 두번째, “제주시민평화운동토론회”개최
김태훈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의 위태로운 상황을 인지하면서 지난 4월에 개최된 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 토론회에 이어 2024년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 토론회 두번째 제주시민평화운동토 ...
하동군의회 “필수조례 정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김태훈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하동군의회가 필수조례 적기 정비를 위한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필수조례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상위 법령에서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를 말한다.최근 하동군의회 정영섭 부의장은 하동군의 필수조례 정비 ...
2024년 신규 개설한 일반의 개원, 10곳 중 8곳은 피부과 진료 신고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였으며, 이 중 약 80%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강남 쏠림 현상도 뚜렷했 ...
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폭염 급증 속 온열질환 사망자 4배 증가”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320명으로 3년간 약 2배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4배 증가했다.(2022년 9명→2024년 08월 기준 32명)최근 3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 獨 소녀상 '아리' 설치한 코리아협의회와의 만남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지키기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은 24일 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녀상 ‘아리’의 설치 과정과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 및 추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경기도의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 충청남도 서천군 국립생태원 방문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가 23일과 24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비교시찰을 진행했다.‘광진구의회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고상순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김상희(간사), 추윤구, 신진호, 김상배, 최일환 의원이 함께 환경보호 및 지속가 ...
안도걸 의원, ‘유리지갑’소득세 연평균 9.6% 늘 동안 법인세 4.9%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
천안시의회 반려동문 장례문화 연구모임, 반려동물 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원승철 기자 2024.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천안시의회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은 2024년 9월 24일 연암대학교와 민간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21그램을 방문하여 반려동물 장례문화와 관련된 현황을 점검하고, 천안시 반려동물 정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했다.이번 연구모임은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됐으며,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