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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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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규제개선을 통해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중고차, 정부양곡, 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결과 ...
행정안전부, 전통시장에서 주차 걱정 없이 설 명절 준비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2025년 1월 18일(토) ~ 1월 30일(목) 주요 내용·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 ...
방위사업청, 전파교란에도 신속·정확한 사격 가능!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21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포병부대에서 운용 중인 자동측지장비의 성능개선을 완료하여 사격지원 능력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켰다.포병전력은 표적을 직접 조준하면서 사격하는 직사화기와 달리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목표물을 직접 볼 수 없는 간접사격을 하기때문에, ...
금융위원회, 1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글로벌 규제 논의 점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 ...
2025 시즌 KPGA 투어, 주목할만한 신인 선수는?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 시즌 KPGA 투어를 빛낼 ‘루키’는 누구일까?- KPGA 챌린지투어 거쳐 KPGA 투어 입성하는 김현욱, 임채욱, 이성호먼저 2024년 KPGA 챌린지투어에서 활약해 챌린지투어 통합 포인트 상위자 자격으로 2025년 KPGA 투어에 데뷔하는 선수들이다. 2024년 챌린지투어 통합 ...
농식품부,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농업 발전 청사진 제시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시행)'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하여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정부는 이상기후와 노동력 감소와 같은 농 ...
통계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계청은 1월 21일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국민이 신뢰하는 국가통계, 통계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선도하는 통계청”을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첫째,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통계를 생산한다.속보성 경제지표 · ...
국방부, UAE 현지에서 한-UAE 양국 간 연합훈련 시행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군은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약 열흘간 UAE 현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UAE와의 현지 연합훈련은 지난 2023년 7월 UAE 지상군사령관이 우리 군 방문 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현지훈련을 제안했으며, 2024년 2월 ...
이승택,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 클래식’ 2R서 7타 줄여… “좋은 흐름으로 ‘무빙데이’ 임할 것”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불곰’의 진격이다.이승택(30.경희)이 한국 시간으로 21일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의 더 아바코 클럽에서 열린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 클래식’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때려내 7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2라운드 경기가 순연된 상황이지만 이승택은 중간합계 9언더파 ...
국방부, 한국-영국 방산 공동수출 방안 논의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과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은 1월 20일 국방부에서 '한-영 방산협력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국과 영국의 방산 공동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3년 체결된'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이행을 위한 국방부 차원 ...
방위사업청, 다시 뛰는 역동적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21일 과천청사에서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안)을 심의했다.먼저, 방위사업청은 2025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을 비롯하여 양자, ...
법제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49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및 31일,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49개의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
농촌진흥청,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특이유전자’로 신속하게 진단한다.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대표적인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신속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테리아에만 있는 특이유전자를 찾아 이 유전자와만 반응하는 진단용 물질(유전자 ...
농촌진흥청, 설 명절 선물 3~5만 원대 선호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 늘어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례용 농산물 구매를 줄이고,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 ...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
조달청, 민간-공공… 안전한 공공시설물 설계를 위해 ‘머리 맞대’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공공시설물 설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설계 ...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8개사…폐업 1건 발생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4년 4분기 중 (주)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가 신규 등록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78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 ...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한다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 ...
법제처,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 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최용달 기자 2025.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ㆍ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통신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