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전반이 평가·예산·책임 체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5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시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강조하고, 시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김 의원은 “수십 년간 서구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제공해야 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이 약 22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이 핵심 알고리즘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5차년도 개발사업으로 35억 9천만 원을 추가 집행하려 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오전 도의회 1층 입구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7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8년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한 조형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된 문제를 지적하며, 예술교육 접근성이 낮은 전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6년 예산안에서 학교예술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2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초등학교 근무 교사의 안정적 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추천광주교대장학금’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본 장학금은 매년 광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시 세자로 317 소재 YBM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보훈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 의원이 참석했고, 보훈단체 지회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12월 10일 오전 10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부문 중심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타당성을 집중점검했다. 이 의원은 “여성 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양시의회는 최근 광양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양시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중금대교 건설사업 △염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지난 8일부터 4일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12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예결특위는 4일동안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충청남도의 2026년도 예산 12조 4,628억 원(기금‧특별회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제2기 교육 분야 의정모니터단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교육 분야 의정모니터단은 지난해 10월 위촉된 10명으로, 교육 분야 의정활동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제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특정제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외부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제도 마련에 나선다.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시민들과 함께 촉구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민관협의체, 직능·사회단체 등 600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릉시의회는 12일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부터 지방의회가 의무교육 실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과 권리보장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2일 열린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유물보존 인력 축소 문제와 기간제 중심 인력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서 유물보존 기간제 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은 12일 국립창원대학교 NH인문홀에서 열린 '제2차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인권증진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5년간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보완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인권위원, 공무원, 대학생, 유관기관, 도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