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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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기성언론사 포함"
최제구 기자 2021.02.1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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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
최제구 기자 2021.02.0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자가 죽으면 밖에서는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 사자 몸 전체를 부패시킨다"고 전하며 "대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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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존권 침해하면서 지원은 찔끔"
최제구 기자 2021.02.0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고 전하며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국민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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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합리적 개편"
최용달 기자 2021.02.0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하며 "방역을 철저히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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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노름판 냄새 물씬 풍겨"
최제구 기자 2021.02.0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되기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사직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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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열린의정뉴스 2021.02.07
[열린의정뉴스 = 열린의정뉴스] ▢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조종태 ▶ 서울남부지검장 심재철 ▶ 춘천지검장 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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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대법원장, 비굴한 법복 벗어라"
최제구 기자 2021.02.0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행태를 규탄하며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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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
최제구 기자 2021.02.05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 들어 '무(無)법부 장관'에 이어 '무(無)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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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노예 되기 자청한 것"
최제구 기자 2021.02.0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전하면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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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금태섭 경선' 확정…'제3지대 경선' 제안 수락
최제구 기자 2021.02.0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경선' 제안을 수락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후보경선과는 별개로 '안철수-금태섭 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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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 추경 편성"
최제구 기자 2021.02.02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전하며 "맞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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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야권후보 단일화 가장 먼저 말씀드린 사람"
최제구 기자 2021.02.0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1대1 경선'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가장 먼저 말씀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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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 공개해야
최제구 기자 2021.02.0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을 향해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깊은 혼란 전에 '미스터리 문건'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를 해달라"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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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방안, 상황 더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
최제구 기자 2021.01.2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황을 더 면밀히 분석해 방역 효과와 민생의 고통,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전하며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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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보궐선거 무공천 선언해야"
최제구 기자 2021.01.2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최근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정의당에서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직위 해제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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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과 지방 정부 전국의 미인가 시설 전수조사 확대 요청"
최제구 기자 2021.01.2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IM선교회 교육시설 집단 감염 문제와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23곳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종교인의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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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족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
최제구 기자 2021.01.2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대해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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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불법 행위 자행"
최용달 기자 2021.01.2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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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도화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최제구 기자 2021.01.2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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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피해지원금 100조 원 확보해야"
최제구 기자 2021.01.25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