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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없다지만…대통령실, 법인세 '1%p 중재안'에 부정적
최성일 기자 2022.12.1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대통령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하는 예산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부정적 기류다.법인세율을 1%p 내리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 시늉'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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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매출정보 공개·휴재권 명문화 '첫 단추'…상생협약 체결
김진성 기자 2022.12.1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웹툰 산업의 그늘로 꼽혔던 불투명한 수익 정보와 창작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중구 광화문 CKL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만화·웹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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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매심리지수 역대 최저치…80선 첫 붕괴
김태훈 기자 2022.12.1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에 극심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주택 매매심리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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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화물연대 총파업 막으려면 번호판 총량제 폐지해야"
김진성 기자 2022.12.1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를 폐지해 신규 화물차주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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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시급…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최성일 기자 2022.12.1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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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알고리즘 부당 조정한 네이버…법원 "지위 남용"
김진성 기자 2022.12.1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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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초강력 담배 규제…2009년생부터 평생 판매 금지
최제구 기자 2022.12.1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흡연 규제 법률이 1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로이터·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새 법률은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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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숙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되나
김태훈 기자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 전반을 손보는 노동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의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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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기간 부산항 물류대란 없었던 이유는
김진성 기자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화물연대의 장기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부두 간 내부통행로가 역할을 톡톡히 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부산항만공사(BPA)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에서 우려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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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서도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차…세종시서 실증행사
최성일 기자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4일 세종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발레) 주차 및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 실증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행안부, 세종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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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다…과도한 규제 정상화에 방점"
최준석 기자 2022.12.12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금리 앞에 장사는 없다"며 금리 인상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가격 상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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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경제활력 제약…원하청 상생협의회 둬야"
김태훈 기자 2022.12.0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연공급제(호봉제) 축소'에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추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연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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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71% "복귀후 협상" 21% "관철때까지 계속"
최제구 기자 2022.12.0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우선 업무복귀 후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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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풀리는 안전진단…전국 151만 가구 혜택 본다
최준석 기자 2022.12.0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약 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축소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사라지거나 최소화되면서 30년 이상 노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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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안전운임 3년연장'에 "先복귀後대화…전제조건 없다"
최제구 기자 2022.12.0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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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 회장 "사모펀드 사태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생각"
최제구 기자 2022.12.0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8일 "사모펀드 사태로 직원들 징계도 많이 받고 회사도 나갔다. 나도 제재심에서 주의를 받았지만, 사모펀드와 관련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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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집 중 3집은 1인가구…절반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최성일 기자 2022.12.0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지난해 10집 중 3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였다.이들 가운데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비중 33.4%…2050년에는 40% 육박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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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인기에 지폐 수명 길어져…5만원권 178→181개월
김태훈 기자 2022.12.0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각종 페이 등 비(非)현금 결제 수단 사용이 늘어나고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지폐의 유통수명이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다.7일 한국은행의 2022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5만원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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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3곳 분산"…카카오, IDC·시스템 이중화 넘어 '삼중화'로
김진성 기자 2022.12.0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카카오[035720]가 7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강조한 장애 재발 방지 최우선 대책은 데이터센터(IDC)와 시스템의 이중화를 넘어선 '삼중화'다.재난으로 데이터센터 2개가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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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3일째…공사장 '발 동동'·주유소 기름 '바닥'
최용달 기자 2022.12.0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로 접어든 6일 강원에서는 건설 현장 공사가 중단되거나 주유소 기름이 바닥나는 등 곳곳에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이날 오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