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우리 구의 조직·인력·서비스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지현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이 어려운 주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안 곳곳에서 정책 일관성 혼선, 예산 비효율, 취약계층 배제가 드러났다”며 “도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남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전남의 한부모가족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는 가구는 전체의 약 20%뿐”이라며 “아이들이 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24일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심사에서,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보상 단가 현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해 일부 농작물을 남겨두는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제도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훈)는 25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5차 AI기업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AI 전환(AX)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분야의 AI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AI·에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센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필)는 25일 제430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날 심사 결과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산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의령군의회 윤병열 의원(다 선거구)은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령 의병정신의 출발점이자 곽재우 장군의 첫 승전지인 ‘기강 전적지’의 체계적 정비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강은 의병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연 중요한 장소임에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4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파제나 선착장 등 해안 주변의 인공 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ㆍ관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11월 24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규칙으로 운영되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조례 수준으로 격상해 법적 근거를 강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인내 한계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상원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임팩트 펀드 예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나주시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회’는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통영시를 비롯해 거제시, 김해시, 진주시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성공 사례를 살펴봤다.연구회 위원인 김철민·임성환·황광민 의원은 첫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의령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첫 날인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 3건, 2026년 시정연설 및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청취했다.이어 26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7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통합기금·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주시는 지난 25일 국회를 다시 방문해 박형수·임종득·임미애 국회의원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2026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5일 1차 방문 이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진 재방문으로, 국회 예산 심사 일정에 맞춰 예산 확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