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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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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1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
교육부,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1월 17일, 국회의원 김영호(교육위원장)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 ...
교육부,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 사전 안내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1월 18일에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하는 운영계획(안)은 특성화대학 선정 희망 대학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한 사전 안내로, 정부안 기준으로 선정 규모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국회 ...
교육부,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고교학점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1월 17일,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에서 중학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간 학교·교육청·교육부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상담 실시, 자료 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안내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고교 입학 원 ...
교육부,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서울)에서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는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협력형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단위 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 의견수렴 이어간다.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빌딩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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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방패 마련]KB국민은행,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미국 품목관세 맞춤 컨설팅’ 본격 가동
이창환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관세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미국 품목관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글로벌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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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 여는 포용의 문]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 위한 ‘제5회 하나 아트버스’ 공모전 개최
이창환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하나금융그룹은 발달장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5회 하나 아트버스(Hana Artverse)’ 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하나 아트버스’는 장애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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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로 여는 세계]교원 빨간펜, ‘2025 도요새잉글리시 영어 말하기 대회’ 성료
이창환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교원 빨간펜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 콘서트홀에서 ‘2025 도요새잉글리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올해로 6회를 맞은 이 대회는 유·초등 도요새잉글리 ...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공지능 역량 민간 기업에서 배운다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
보건복지부, 국제사회와 함께 담배 없는 세대를 향한 정책 방향 모색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세계 ...
외교부,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 방한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주 APEC 정상회의 및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을 계기로,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개최되는 등 최근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이 확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 22곳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총23명)이 외교부의 ...
외교부, 해양법 10년의 대화 회고와 전망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19일 간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 ...
농촌진흥청, '현장 진단 처방법'으로 토양 양분 관리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딸기와 풋고추 시설 재배지 토양의 양분 집적으로 작물 중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토양 건강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진단 처방법’을 확립했다. 현장 진단 처방법은 작물 재배 전 경운깊이(작토심)를 측정하고, 작물 재배 기간 토양의 수용성 성분을 분석해 양분을 ...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 주관 국민 소통 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 ...
고용노동부, 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KOSHA)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을 정식 오픈했다.‘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 ...
국방부,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 실시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현지시각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미국 국가 사이버훈련장(FANX, Friendship Annex)에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2024년에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한국 ...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최용달 기자 2025.11.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