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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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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2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송부했다.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텔레그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추석연휴 직영주차장 무료 개방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지리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 ...
추석 연휴 운영하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농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9월 13일부터 게시한다.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여 진료가 필요한 동물들의 곁을 지킬 예정이다.동물병원 운영 정보는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 혁신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9월 12일 오후11시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학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센터,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활용 시설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강화된 제도에 따 ...
공정거래위원회,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
경사노위, 미래세대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30일 10:00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급격한 노동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 ...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협의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9월 12일 오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 ...
해양수산부,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 본격 추진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 첫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기준 9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 ...
국토교통부,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시 … 과태료 50만원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고용노동부, 48개 고용노동청(지청) 현장에서 체불임금 즉시 청산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천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지방고용노동청 ...
행정안전부, 추석 연휴 공공주차장·고궁 무료로 이용하고 전통시장에도 편리하게 주차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동안 전국 공공주차장 1만 5천여 개소와 문화시설 4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과 문화시설 정보는 9월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 ...
방위사업청, K1A2 전차 업그레이드 완료! 디지털화와 안전성 동시 달성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K1A2전차 4차 양산계약을 통해 육군과 해병대에 배치된 모든 K1A1전차를 실시간 작전능력이 강화된 K1A2전차로 성능개량하여 최근 육군 부대에 인도를 마지막으로 전력화를 완료했다.K1A2전차는 4차례에 걸친 양산사업을 통해 육군과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됐으며, 성능개량에 ...
해양수산부, 추석 연휴기간 중 차질없는 항만서비스 제공과 안전·보안 관리 강화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차질없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항만에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우선 연휴 기간 동안 원활한 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정상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지난 6월 4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계 지도자 의견 청취
최용달 기자 2024.09.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9월 12일(목)에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과학기술계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의 총장, 연구부총장, 출연연 원장, 기업 대표 등 과학기술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 ...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로 스미싱 예방해요!
최용달 기자 2024.09.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지급대상, 택배 배송조회 등을 사칭한 사이버 사기가 예상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주세요!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은 경우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말고 ‘스팸으로 신고’ 또는 경찰청으로 신고, 카카오 ...
질병관리청,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최용달 기자 2024.09.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추석 명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문객 및 보호자①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하기② 출입 시 방문 기관의 감염 예방 수칙 안내 준수하기③ 유증상자는 시설 방문 자제하기 ...
교육부,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4.09.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9월 12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학사 제도이다. 학생의 진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