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5일 경기도 내 세 번째로 공포됐다.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국외훈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의 전문성과 국제 대응역량 강화를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조직 운영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7일 고양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및 자율예산 편성 보고회에 참석해 예산 편성의 방향성과 학교 현장 소통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핵심 의견을 전달했다.이날 보고는 고양시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 프로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색지구·당수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특히 최근 발표한 당수 지구의 공공주택공급 변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반 시설 없는 무리한 주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지난 26일(수),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2026년도 경기도 기회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가결했다.이번 심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했다.경기도 2025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은 신규 조성된 트라우마센터 기능과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 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7일(목) 오전,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광희,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청주국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7일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민 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 기준을 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나 병원, 약국 등의 고매출점포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