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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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청소년복지법 등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하는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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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 최고 수준 ‘승강기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나선다
김태훈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 내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위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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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눈물의 1,064일, 국가가 마침내 응답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3일,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통과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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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승연・문영미・강철호・임말숙 시의원, “부산시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줄인다” 집합건물 관리 조례 제정 추진
김태훈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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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道 1차 추경서 재정건전성 적신호 강력 경고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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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냉난방 보완 설비 도입 필요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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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폐회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작구의회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월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재무위원회 4건, 복지건설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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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삼일중·인계초 학부모 의견 청취...현실적 학생 배치방안 논의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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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추경 지원금,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함께 담겨야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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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세종시법 긴급발의안 국회 통과 ... 비례 2→3석 확대, 세종시 정치 다양성 확대”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강준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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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통시장 빈 점포, 기존 상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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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의정 역량 강화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여수시 일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대응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활동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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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 점검...전문성·실효성 집중 질의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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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DMZ 관광사업, 선심성 단발성 반복 안 된다... 경기도 수동 행정 강하게 질타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협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수동적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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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상임위 제1회 추경 심사서 중대재해 예방·노동감독권 이양 등 선제적 대응 주문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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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적극행정인가 뒷북행정인가 보훈대상자 예산에 오차 없어야...참전명예수당 행정 난맥 지적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완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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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사회연대경제 혁신사업 차질 없는 집행과 내실있는 통합 촉구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연대경제 혁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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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원정수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김태훈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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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정 운영 주문...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선제 대응 촉구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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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확정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북구의회는 4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인준)를 열어 오는 4월 27일(월)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따라 제291회 서울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