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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친일재산 환수 위한 첫발 뗐다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하며,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 토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했다.이번 성과는 군이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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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소송으로 5년간 228억 원 부담… 적극 행정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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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의원, “서울시 저출생 대책, 12월생은 ‘지원 절벽’… 행정편의주의 지적”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행정편의주의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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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60억 투입한 ‘부산 맛꼬’... 멈춰선 채 사유재산화 위기”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60억 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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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직업교육 취업률 급락·이주배경학생 지원확대… “학생 중심 정책 전환” 촉구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밀양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도서관, 교육정보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현안과 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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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어두운 전남의 밤길... 도로가 아닌 공포의 길로”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밤이 되면 길이 사라지는 도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전남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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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학생선수 폭력 늘어도 대책 제자리… 광주 학생선수 인권 붕괴”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지역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10일 시교육청 행정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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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간 의무 미이행 재단…공립 전환 검토해야”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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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 금오대교, 더는 기다릴 수 없다!...2032년 완공 약속 이행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오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32년 준공 약속 이행과 조기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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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 현장점검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6일 오전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했다. 티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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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신설 참미르 초, 학생 통학로 없어...통학 안전 우려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교육청에서 신설 학교로 추진중인 참미르 초등학교가 통학로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1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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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정상화 …교육청의 공문 행정으로는 해결 불가”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유일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지적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공문 발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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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서울시의원, “사업이 아니라 조정이, 부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지난 6일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이 여전히 사업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 간 정책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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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경남도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모범 보여야”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경상남도청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행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최근까지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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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복지가 위태롭다” 윤태길 도의원, 경기도 복지행정 정면 비판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복지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도민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7일제38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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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공원조성계획 6년간 점검 안 해… 행정 방치 심각”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조성계획이 2019년 이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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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197억 들인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문은 잠기고 먼지만 쌓여”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19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해양신산업 오픈플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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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경남도 지반침하 대응체계 개선 촉구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이치우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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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관광 AI 대전환 토론회’성황리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제 2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AX 관광 대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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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 참석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10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남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창립 120주년을 맞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