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10,824건
조계원 의원, “개발 논리에 밀린 공간… 이제는 ‘공간 민주주의’로 바로 세워야”
홍종수 기자 2026.01.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개발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
복기왕, 고속도로 태양광 활용법 발의...“산림·농지 대신 유휴부지로”
홍종수 기자 2026.01.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 ...
이 대통령 "한일 협력 관계,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
최성일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모두발 ...
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최성일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
김현정 의원,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 금융관련 범죄 이력’ 신설 추진
홍종수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 ...
이재강 의원, ‘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제한 완화’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 ...
안호영,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 추진
홍종수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국회의원)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 시리즈의 첫 번째 공약으로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을 제시했다.안호영 의원의 이 공약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공공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활용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
김민석 국무총리,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개최
최성일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 ...
김남희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급증… 성매수 5년 새 353%·그루밍 2년 만에 3.7배
홍종수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
복기왕, “반려동물법, 시대에 뒤처졌다"… 복지·사료 안전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1 ...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 ...
무안공항,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13km가 아닌 5km만 관리
홍종수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년, 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12.29 참사 당시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관련 법규인 13km가 아닌 5km만 관리했던 ...
용혜인 당대표, 13일 광주 오텍캐리어 노동조합 방문
홍종수 기자 2026.0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13일 오후 2시 박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광주 오텍캐리어 공장을 방문하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용혜인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광주 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현황과 처우 개선 과제를 청취하고, 지역 일자리 ...
박정 의원, ‘국유재산,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80%까지 줄인다’
홍종수 기자 2026.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
용혜인 당대표, 13일 광주 대안교육‧청소년 현장 간담회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취지 실현, 교육격차 해소 나서야”
홍종수 기자 2026.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3일(화) 오전 10시 광주 전일빌딩 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와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위원장 박은영) 주최로 지난해 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 취 ...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홍종수 기자 2026.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5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김포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 ...
박수현 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홍종수 기자 2026.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 ...
조계원 의원 “여수,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선정 환영”
홍종수 기자 2026.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여수의 문화관광 역량과 미래 비전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사업은 케이팝 ...
안호영 의원,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지방 분산 배치 준비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전주 포함해야”
홍종수 기자 2026.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