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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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관련 철저한 조사 지시
최성일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의원이 되어보는 특별한 하루’의정 체험 개최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7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주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했다. 이날 학생들은 실제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조례안 찬반토론, 전자표결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의회의 기능과 ...
가평군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
홍춘표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가평군의회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고 의결한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대표발의 ‘경남 폭염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재두 의원은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의회, “경남도민연금, 단순 예산 증액 넘어 제도적 혁신으로 완성해야”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남도민연금을 완성해 나가야 함을 촉구했다.이번 추경안에는 경남도민연금 모집이 시작 3일 만에 조기 마감됨에 따 ...
달성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개회
김태훈 기자 2026.04.07
[20260407145304-40260][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달성군의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제325회 임시회를 연다.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화가 숨 쉬는 달성, 지역 예술인 거리공연(버스킹) 활성화 제안(박영동 의원), 어르신 목욕 이용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제안(신달호 의원)에 관한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상담과 회복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
화성특례시의회, 발달장애인 예술전시 ‘아트 브릿지’ 참석…“예술로 잇는 공감의 시간”
홍춘표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발달장애인 예술평생대학 아르떼(Arte)가 주최한 전시회 '아트 브릿지: 첫 번째 이음'에 참석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문화복지의 의미를 함께했다.이날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작가들을 격려했으며, 아르떼 교육과정에 참여한 발달장 ...
용혜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사회적협동조합이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협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대표 발의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이 발의한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조례가 개정된 법령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고교 배정 방치 구조 정면 돌파... 입법예고 댓글 90% 찬성
홍춘표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
박정현 의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이후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7일 광산구 어룡동 이야기꽃도서관에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관련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화재로 인한 유 ...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 ‘산청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을 대표하는 고소득 특화작물인 산청 딸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신 의원은 발언에서 “산청딸기는 지역 특산물을 넘어 농가소득과 ...
경상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 통영 중심의 ‘해양·수산 스마트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소멸 막아야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통영2)은 4월 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급속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농가 경영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추경을 통한 실질 지원 시급”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이 대표발의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 거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단계적 해제 촉구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7일 열린 제43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전환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농업법인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4월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
박용갑 의원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 추경 예산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을 담은 정부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버스 수송 현황’을 분석한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