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11월 14일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공모사업 공모서류에 지방비 분담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출연을 위한 도의회 심의절차 및 경진원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예산의 40%를 사용했다.”며, “주먹구구식 예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 출연기관에서 민간지원사업의 회계 및 정산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큰세일에서 드러난 정산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반적 사업에 공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가 재난안전통신망의 핵심인 지령 장치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25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런 집행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를 질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관사 정비와 공동사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내 모 학교의 1981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점검 결과 작동해야 하는 장치가 고장난 뒤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밝혔다. 비상시설은 즉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고장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며 구조적 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대상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인 ‘품질확인제’의 신청률 저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각종 금융산업 육성사업은 졸속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3년째 표류 중인 금융타운 건립사업 역시 근본적인 혁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총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이를 매칭할 시비를 적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비 32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천 생태호수공원이 쓰레기통 없는 공원을 표방했지만, 실제 운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방문객 규모에 걸맞은 공원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1월 14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수소 기반 도시교통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남시가 친환경·미래 교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 기반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이광재 위원장(전 강원도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명시의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점검에 나섰다.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한)는 14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감염병대응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을 방문해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과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본청을, 5일에는 직속기관과 출연기관을, 6일부터 4일간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환경 전반의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은 오는 11월 17일, 대한민국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된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충청남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최근 ‘전국 폐기물 천안으로 몰린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1월 14일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왜곡 정보를 담고 있는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시관을 확장하고 왜곡된 자료를 홍보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14일 도 교육청 미래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 부실, 운동장 법정 기준 미달, 학교 체육관 개방률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내 기숙사 매트리스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