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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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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노후 아파트 효율개선·안전관리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원스톱 지원한다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5월 8일 오후, 에너지 공급사 및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의 기저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저수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8일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선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했다.‘대한민국 안전대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드래곤의 상담소]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걱정하지 마세요!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
행정안전부,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보보호 인재 양성 확대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4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를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 ...
2024년 3~4월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 수상선수 발표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4 KBO 퓨처스리그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의 첫번째 수상자로 투수 부문에 한화 조동욱, 타자 부문은 LG 심규빈이 각각 선정됐다.올해 처음 신설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입단 1~3년차 선수 중 퓨처스리그에서 규정이닝과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를 대상으로 월간 WAR(대체 선수 ...
국토교통부,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생성형 AI 윤리가이드]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
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
통계청,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계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5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데이터센터 방문 분석 이외에 온라인 분석의 비대면 방식도 지원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접 ...
과기정통부,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를 위한 한‧일‧중 전파협력 본격 시작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분야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5.8), 일본(5.22)과의 국장급 회의를 국내에서 연속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먼저 5.8일에는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치펑(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 ...
행정안전부, 국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만족을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1분기 민원 우수부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여 국민 편 ...
행정안전부, 시‧군‧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8일에 2024년도'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범정부 합동'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의 일환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 늘봄학교와 함께하는 식약처 튼튼먹거리 탐험대
최용달 기자 2024.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5월 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탄벌초등학교(교장 김병렬)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김유미 차장은 이날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에서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탕 함량을 줄인 건강한 간식 ...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4.05.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월7일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19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최용달 기자 2024.05.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최용달 기자 2024.05.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 ...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최용달 기자 2024.05.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월 5일부터 5월 11일(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