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조국혁신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정책 자문 기구인 의정자문위원의 운영을 기존 자문방식과 더불어 회의 방식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우수교육프로그램과 우수인력에 대한 인증 및 인증을 받은 자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학생맞춤통합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정서·복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내용과 특성상 남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이번 조례 개정은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부산을 떠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1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청양군의회의 모든 공식 회기일정을 끝마쳤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는 제9대 청양군의회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으로 그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염소 사육과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양군 내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지역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청양군의 현실을 반영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의료·간호·복지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이 제한된 농촌지역 특성상 액화석유가스(LPG)를 난방과 취사 등의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초당적 순방단(단장 황운하)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해외 선진 행정수도인 캐나다 오타와와 미국 워싱턴 D.C., 뉴욕을 방문한다.이번 방문은 해외 행정수도의 거버넌스 및 도시정책을 벤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굴과 조개 패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만 되면, 어촌 현장은 늘 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곳곳에 쌓이는 패각, 반복되는 악취 민원, 부족한 처리 인프라 등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여건은 부족한데 책임은 어업인에게 먼저 향하는 구조 때문이다.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이런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외부반입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담 문제와 미등록이주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정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경상북도의 보다 선제적인 제도 개선과 책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