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10일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관광정책과를 시작으로 관광개발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날 남해안과와 관광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핵심 사업의 축소와 부실한 운영 계획 등이 집중 지적됐다.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마산 가포신항을 국제크루즈 전략기항지로 육성하는 계획이 '대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년 어업인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임대형 양식단지 사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6일 열린 2025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임대형 스마트팜처럼, 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7일 열린 2025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량 바이오차 유통 문제와 벼 깨씨무늬병 확산 대응을 언급하며, 농업기술원이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류 의원은 “불량 바이오차가 규격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박종원 의원은 “올해 전남도는 도내 1,687개소 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음성군의회는 11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군의회는 이날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대덕구와 공공기관 간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방향성 등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실시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와 후속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인권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시는 지난 7월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10일‘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방안’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자문위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특성에 맞는 반려동물 공공 시설 조성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정일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5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9일간 광양시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광양항 물류창고 알루미늄 폐기물 화재'를 언급하며, 특수 재난에 대한 전남소방본부의 대응책을 집중 점검했다.강 의원은 “광양만권 내에 여전히 막대한 양의 광재류 폐기물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 청년지원센터가 경기 남,북부에 각각 설치돼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규정이 마련됐지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곳이 두 곳의 청년지원센터를 모두 위탁 받게 됨에 따라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가 사실상 특색 없는 청년지원센터 ‘북부 출장소’로 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정책의 통계와 사업평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방 위원장은 먼저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통계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저조한 집행률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관리 및 2027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 전반을 짚으며 “지금이 바로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해, 현지 조선소 운영 현황과 발전 계획을 살피고,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기업의 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신설하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산업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핵심 금융·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은 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한반도 KTX’ 내륙 노선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서울-여수 2시간 이내’ 시대 개막에 대한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지난 7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의원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업무 14건에 대해 부서별 보고와 질의·협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아산시가족센터 운영 및 ...